한국수자원학회(회장 한건연)는 (사)전국주부교실중앙회와 공동으로 지난 21일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제21회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 ‘세계 물 협력의 해’란 주제로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움에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김건호 K-water 사장을 비롯해 수자원학회,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회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본지는 이날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과 전형필 과장의 ‘미래수자원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요약, 정리한다.
미래수자원 정책방향(전형필 국토부 수자원정책과 과장)
우리나라의 1인당 물 사용량은 1일 333리터로 이를 톤으로 환산하면 0.3톤에 달하며, 이는 독일(151리터), 프랑스(232리터) 등 유럽과 중국(95리터)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세계평균의 1.6배이나, 1인당 연 강수총량은 1/6 수준이며, 1인당 이용 가능한 수자원량은 1천553㎥으로 PAI 기준 ‘물 스트레스’ 국가에 해당한다.
대부분 강수가 홍수기에 집중되고 있으며, 지역별 및 연간 편차도 심해 가뭄과 홍수의 극단적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우리나라 수자원 총량은 1천297억㎥이며, 이중 증발산 등 손실량을 제외한 이용가능한 수자원량은 수자원총량의 58%인 753억㎥이다. 생활, 공업, 농업용수 이용량(하천유지용수 제외)은 255억㎥으로 1965년 51억㎥에 비해 5배나 증가했다.
하천법에 의한 우리나라 하천은 국가하천 62개소(2천997km), 지방하천 3천775개소(2만6천843km) 등 총 3천837개소(2만9천840km)이며, 제방축조율은 80%에 달한다.(국가하천: 96%, 지방하천: 78%)
국내 댐 현황은 농업용 저수지를 포함한 1만7천654개이며, 국토부가 소관하는 댐은 현재 건설 중인 4개 댐을 제외한 총 32개이다.
최근 국내 물관리 여건은 가뭄과 극한 홍수로 인해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기초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에도 불구하고 정체 상태에 머무르고 있으며, 지하수도 도시개발에 따른 오염으로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
■국내 수자원개발 역사
국내 수자원개발 역사는 ▷50년대- 농업용수 및 전력 확보 ▷60년대- 초기 다목적댐 개발 시기 ▷70~80년대- 대규모 다목적댐 건설 및 광역상수도 건설 ▷90년대- 중규모 다목적댐 건설 ▷2000년대- 환경 친화적 중소규모 댐 건설 ▷2010년대- 유역종합개발 친수 환경 기반 조성으로 요약된다.
이수 분야에서는 물 이용량의 56%를 댐으로 공급하고, 상수도 보급률도 98%까지 확대됐다. 치수 분야에서는 16개 다목적댐 건설 등을 통해 54억㎥의 홍수조절능력을 확보했으며, 4대강 사업으로 추가로 9.2억㎥의 홍수조절능력이 증대됐다.
아울러 도심지와 농경지의 내수 배제시설을 증설해 전국에 5천600여개의 배수펌프장 등 내수배제시설이 가동 중에 있다.
하천환경 분야에서는 최근 4대강살리기 및 경인아라뱃길을 통해 치수, 물류, 친수, 문화 등의 기능을 확대하는 등 하천 관리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새로운 강 문화를 창출해내고 있다.
■미래 수자원 정책방향
세계 물시장 규모는 2010년 기준 4천800억 달러 규모에서 2025년 8천650억 달러 규모(약 1천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 시장은 상하수도 뿐만 아니라 해수담수화, 수력에너지 등 물산업 전 영역에서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미래 수자원 정책 방향은 ▷지속적 홍수방어능력 제고 ▷이상가뭄 대처능력 확보 ▷수질 및 하천환경 개선 ▷기후변화 대응기술 개발 ▷물 관련 제도 개선 및 해외 물시장 적극 진출 등으로 요약된다.
지속적 홍수방어능력 제고를 위해 하천의 홍수 방어능력을 증대시키고 홍수 저류공간을 확대할 계획이며, 대청댐 등 23개 댐 안전도 증대사업을 2015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상가뭄 대처능력 확보를 위해서는 4대강 살리기, 친환경 중소댐 건설 등 신규수자원 확보에 주력하고, 지하수 관리도 선진화해 맑고 안전한 수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수질 및 하천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4대강 살리기를 통해 생태하천(929km), 좋은물 달성율을 향상시킬 계획이며, 4대강 외 하천에 대해서도 생태하천, 수질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변화 대응기술 개발과 관련 다양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예측모델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ICT를 활용한 4대강 유지관리, 지능형 실시간 물관리 기술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물 관련 제도 개선 및 해외 물시장 적극 진출의 일환으로 원활한 댐 건설을 위해 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한국형 협력 모델 구축 및 전략적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태국 물 관리사업 수주 등 해외 물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