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공사비 부족으로 인하여 생산성과 숙련도가 부족한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 등으로 인해 건설 품질 확보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안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공공공사 적자라도 투찰 안하면 ‘사업접어야 할 판’
우수 시공업체에 ‘가점’ 저가입찰 방지 위해 개선 시급
본지가 주최한 ‘건설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적정공사비 확보’ 좌담회를 개최했는데 전문가들은 공사비 미확보로 인해 건설업체의 경영여건 악화는 건설약자인 하도급･자재･장비 업자의 부실화 및 건설근로자의 외국인 대체로 인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결국 공사비 부족은 우수 기능인 양성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건설 현장의 안전과 품질에 심각한 상황이다.
대한건설협회 조준현 본부장은 “공공 공사비 부족이 일반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수주가 주역인 건설업체에 있어서 채산성이 없는 공사에 투찰하지 말라는 것은 사업을 접으라는 얘기”라고 현실의 상황을 밝혔다.
남양건설 유현 상무는 “낙찰률을 유도하는 주범은 균형가격산정시 적용하는 70:30 비율의 정부가격 대 입찰자평균가격 문제로 입찰질서 문란요소까지 포함돼 있다”면서 “입찰평균 가격 비중을 줄이고 정부가격 비중을 90% 이상으로 높여서 시공주체가 누구든 적정 공사비로 시공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한국도로공사 이현승 실장은 “입찰제도는 공사비 뿐만 아니라 품질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면서 “시공평가 등 발주기관의 자체 평가결과 활용을 통해 우수한 품질로 시공하는 업체에게 가점을 줘 성실한 업체가 저가로 입찰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나타냈다.
세종대학교 김한수 교수는 “건설업체는 공공공사비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현안에 대해서 용기를 가지고 목소리를 높이되 도입에 원가혁신을 통한 자구책도 함께 마련하는 양동작전을 전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GS건설 권기산 실장은 “공공시설을 공사비에 대해 단순 예산절감이 아닌 LCC(Life Cycle Cost)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상당부분 개선될 것”이라면서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보다 큰 틀의 인식의 전환과 제도의 근본적인 재구성이 필요하며 이러한 정책들이 건설산업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동국대학교 김상범 교수는 “글로벌 건설시장은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한국 건설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발전하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