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인 혈세낭비 사례로 줄곧 지적되고 있는 민자사업과 관련해, 정부고시 사업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지급액이 민간제안 사업보다 오히려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로·터널·항만 등 전국 44개 민자사업에서 발생되는 MRG 지급액은 연평균 11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민간제안 사업에서의 연평균 지급액이 51억원이었던 데 반해 정부고시 사업에서는 1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는 정부가 주관하는 정부고시 민자사업에서 279억원, 정부가 주관하는 민간제안 민자사업에서 76억원을 연평균 지출한 반면, 지자체가 주관하는 정부고시 민자사업에서 70억원, 지자체가 주관하는 민간제안 민자사업에서 22억원을 연평균 지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토부가 주관하는 민자사업에서는 정부고시 사업에서 연평균 512억원, 민간제안 사업에서 연평균 56억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고시 사업에서 MRG 지급액이 9배 이상 높았다.
김 의원은 “지난해 정부와 지자체가 지출한 MRG 지급액의 90.3%는 오히려 정부고시 사업에서 발생했다”며 “이는 타당성 분석이나 사업관리에 있어서 얼마나 부실한 정책결정이 이뤄졌는지를 방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KDI 보고서에 따르면, 도로부문 교통량 오차분석에서 재정사업 교통량 예측치가 21% 과다추정된 데 비해 민자사업의 경우 49% 과다추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그중에서도 특히 정부가 고시한 사업에서 집중적으로 과다추정이 발생했다는 점은 담당 공무원의 퇴직 후 이직관행 등에 비춰볼 때 그 모럴해저드의 정도를 충분히 의심하고도 남을 지경”이라고 질타했다.
 

주선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