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두번째 민생 토론회를 개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이하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토론회에서는 주거문제로 고민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 낡은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재건축에 어려움이 있어 불편을 겪는 재건축단지 주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 '국민이 바라는 주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번 보완방안은 ▷재건축 규제 전면 개선 ▷도심 내 다양한 주택공급 확대 ▷공공주택 공급 통한 주택공급 회복 견인 ▷안정적 주택공급 통한 건설산업 활력 회복 등 4가지 대응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재건축 규제 전면 개선

주민 선택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이 시행되도록 재건축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착수하도록 하고,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을 현행 2/3에서 60%로, 재촉지구는 50%까지 완화해 신축빌라가 있어도 착수토록 한다.
특히 1기 신도시는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첫 착공, 2030년 첫 입주를 달성하기 위해 해 중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전용 펀드(미래도시 펀드)를 통한 자금조달 등 새로운 정책수단을 도입할 계획이다.

■ 도심 내 다양한 주택공급 확대

다변화되는 도심 주거수요에 부응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에 적용되는 세대수·방설치 제한 등의 건축·입지규제를 완화한다.
또한 기금융자 확대 등 건설자금 지원을 추진하고, 신축 소형주택 공급시 원시취득세를 감면하는 한편 소형주택의 구입부담을 낮추고자 종부세·양도세·취득세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그 밖에도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등록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자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 기업형 임대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 공공주택 공급 통한 주택공급 회복 견인

공공주택은 민간참여 확대 등을 통해 올해 총 14만호 이상을 공급하며, 공공택지 또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택지 2만호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 안정적 주택공급 통한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축된 건설경기에 대응해 공적 PF 대출 보증 확대 등으로 건설사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PF 대출 등에 있어 건설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불합리한 계약 사항을 시정토록 유도한다.
또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세부담 완화와 함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사업장을 LH가 사업성 검토 후 정상화하는 등 공공 지원을 통해 민간 애로를 해소한다.
이와 더불어 구조조정 등에 대비해 대체시공사 풀(Pool) 마련 등 신속한 공사 재개를 지원하고, 입주지연 등 수분양자 불안해소를 위한 지원책과 대금체불 등 하도급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확대한다.
뿐만 아니라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집행관리대상 예산인 56조원의 35.5%인 19.8조원을 1분기에 집중 투자, 개량형 민자모델 구축 및 정기적 민자사업 평가제 등으로 민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 수요에 맞는 도심공급 촉진과 공공물량 확대를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건설산업의 활력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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