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협회장 윤학수, 이하 협회)가 지난 7일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서울시의 건설혁신 대책은 ▷공공공사 : 주요 시공 하도급 금지 및 공공공사 동영상 기록 의무화 ▷민간공사 : 市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 및 감리비 공공예치 ▷산업체질 개선 : 현장 노동자 기술력 향상, 발주자협회 설립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에서 철근·콘크리트·교량공 등 주요 공종은 100%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해 원도급사에 책임시공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 내용 중 하나이다.
이에 협회는 이번 대책이 서울시가 원도급사가 공사를 직접 시공하면 공공공사의 품질 및 안전 문제로 직결되며, 모든 하도급사가 적절한 시공 품질을 확보하지 못해 국민의 생명 및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치부하는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모든 건설공사에는 수많은 작업 공종이 있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세부공사별로 전문분야 업체에 일을 맡겨 시공하는 것은 양질의 결과를 얻기 위한 것이며, 몇몇 불법하도급 사례를 이유로 전체 전문분야에 대한 하도급을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협회 측의 설명이다.
나아가 협회는 서울시에 ▷종합건설 직접시공 정책 철회 ▷철근·콘크리트 등 주요 공종을 해당 전문건설사업자가 시공토록 할 것 ▷하도급 전문건설업이 원도급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시행 등을 포함해 정책을 재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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