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인프라 포럼에서 전문가들 한 목소리로 우려
대한토목학회(회장 허준행 연세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주관, 김정재 의원실, 최인호 의원실, 송석준 의원실에서 공동 주최로 ‘제2회 국회 건설인프라포럼’이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포럼에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위원 다수와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건설 분야 학계, 산업계, 언론계 관계자 등 300명이 참석했다.
‘국회 건설인프라포럼’은 건설인프라가 국가의 신경제 성장동력 창출과 국민의 편리한 생활복지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건설인프라 정책 선진화와 대국민 공감대 확산 및 건설 인프라의 미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계 재정립 방안 제안’을 위해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y Forum)의 2019년 발표에 따르면, 기후위기, 포스트코로나 이후 경제 저성장, 탈국제화 (우-러 전쟁, 미-중 갈등), 전세계적인 양극화 위기 등 복합위기들이 일상화되는 ‘신위기 시대’에 국가의 건설인프라 경쟁력이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세계 경제 선진국 10권 내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경우 현재 건설인프라 경쟁력은 싱가폴, 네덜랜드, 홍콩, 스위스, 일본에 이어 6위로 선진국 수준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견인하였다고 세계경제포럼에서 평가했다. (2019).
하지만 대한민국의 건설인프라 경쟁력에 적신호가 나타났다는 국내 건설분야의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태환 국토연구원 원장 직무대행이 ‘국가 건설인프라 정책의 미래 비전’의 제목으로 정부 관점에서 건설인프라 정책 현황과 미래 계획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이어서 한승헌 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연세대학교 교수)이 ‘국가 건설인프라 정책 거버넌스 체계 재정립 방안’ 제목으로 학계 관점에서 한국 건설인프라의 주요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개선 방안으로서 △국가 건설인프라 정책 거버넌스 체계 재정립 필요성과 방향을 제안했다.
토론회(좌장 김철영 대한토목학회 직전회장, 명지대학교 교수)에서는 국가 건설인프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서 국회, 정부, 지자체, 학계, 언론계의 전문가들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하여 심도 있는 토론이 마련됐다.
참여하는 지정토론자는 강희업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 김세용 GH사장 (고려대학교 교수), 김재영 서울대학교 연구부총장, 김진수 국회 입법조사관, 김현아 전 국회의원 (가천대 겸임교수), 김형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손동우 매일경제 부동산부 기자 등이 참석했다.
포럼의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국가 건설인프라 정책의 현재 문제점으로 △경기도 정자교 붕괴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최근 대응을 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혹은 정부 부처 간의 책임공방으로 신속한 현장 대책마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서울시 도심침수나 올해의 호남지역의 극한 가뭄에 대한 정부의 대응 또한 부처간의 칸막이식의 법/제도상의 체질적 특성으로 인해서 근본적이고 통합적인 대책보다는 일시적이고 분절적인 대책에 머물렀다.
더구나, 지역 상황을 과학합리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인프라 확보에 과열되고 있고, 국가인프라정책에 민간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다보니 국민들의 정책 수용성이 낮았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건설인프라 경쟁력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들이 한 목소리로 제기됐다.
해외 사례를 분석하면서 국가 건설인프라 정책을 통합적으로 계획하고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조직이 필요하고,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해서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이 국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