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내년 서울시 예산 ‘35조 7천843억원’ 역대 최대‘도시공원 실효제’ 앞두고 9천600억원 투입
‘광화문 광장 재조성’ 설계비도 예산에 포함
이오주은 기자  |  yoje@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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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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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서울시는 실무부서와 분야별 전문가 자문, 실ㆍ본부ㆍ국장 및 시장단 등 논의를 거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2019년 서울시 민생우선 예산(안)’과 중점 투자 8대 분야를 발표했다. SOC 및 공간 환경에 관련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 도시재생 분야 예산 2배 증액 >
└ ‘광화문 광장 재조성’ 설계비도 예산에 포함
└ ‘도시공원 실효제’ 앞두고 9천600억원 투입

   
   
▲ 2019년 서울시 예산안 규모 - 총계 35조 7천843억원, 순계 31조 9천448억원.

◼ 안전 (1조 4천781억원)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지하철, 도로, 하수관로 등 도시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1조 4천781억원을 편성한다.
시는 2020년까지 도로, 터널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사업을 완료해 지진에 대한 시민 우려를 해소하고, 도시 노후화에 따른선제적ㆍ예방을 위해 교량, 터널 등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등에 4천560억원을 투자한다.
자동차전용도로, 터널ㆍ하천복개구조물, 도로포장, 도로함몰 예방 등 노후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3천767억원을 반영하고, 교량, 터널 등의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률을 현재 98%에서 2020년까지 100%달성을 목표로 홍제천고가교 등 내진성능개선에 129억원을 반영했다.
시민 이용 편의와 안전한 지하철 이용을 위한 노후 시설시설 재투자,노후 전동차 교체, 지하철 공기질 개선 등에 1천681억원을 투자한다.

◇도로함몰 예방 등 노후 하수관로 정비(4천390억) = 상습침수취약지역 해소대책과 도로함몰 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하수관로 신설ㆍ개량 등 풍수해 없는 도시 조성을 위해 5천346억원을 반영했다.

◇빗물저류조 설치, 빗물펌프장 신ㆍ증설, 상습침수취약지역 간선관로 정비(956억) = 소방관서 신설, 노후ㆍ부족장비 확충 및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등 재난대응 기반확대 및 역량강화에 1천159억원을 반영했다.

◇1~4호선 시설물 정비(983억) = 노후 시설물에 재투자하고 편의시설을 정비한다.

◇지하철 2ㆍ3호선 노후 전동차 교체(120억) = 오래돼 이용이 불편하고 고장이 잦아 안전이 우려됐던 노후 전동차를 당초 2024년까지 교체 예정이었으나, 2020~022년으로 앞당길 수 있도록 시비를 지원한다.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453억) = 지하역사, 전동차내 공기질을 개선해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지하철 역사 환기기능개선, 전동차 공기질 개선장치 설치, 공기정화설비 설치를 추진한다.

◇1~9호선 SMART 통합관제센터 구축(73억) = 운영기관 별 독립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던 지하철 관제센터를 통합 운영하기 위해 지하철 운행의 안정성 확보와 운영 효율화를 도모한다. 통합관제센터는 2024년부터 성동구 용답동에서 운영될 계획이다.

◇소방관서 신설(372억) = 소방행정타운(은평구 소재)내 소방공무원전문훈련시설 개관, 금천소방서 착공(2020년 운영), 마곡안전센터 준공 등 1구 1소방서 체제를 완성함으로서 증가하고 있는 소방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소방공무원 처우개선(442억) = 119 안심협력병원 확대운영, 공상공무원 의료비지원 등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과 센터별 비상 출동대기 직원 급식비 지원을 확대한다.

◼ 균형발전 (1조 97억원)
수십년간 누적된 불균형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균형발전을 위한 불균형전략’에 1조 97억원을 투자한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강남권에 주거환경 개선, 교육ㆍ문화ㆍ돌봄시설 확충, 지역경제 자생력 강화, 교통인프라 확충 등을 우선투자한다.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2천444억) = 노후 저층주거지 내 방치된 빈집을 시가 매입, 청년ㆍ신혼부부 주택으로 공급해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난 해결을 동시에 이룬다는 목표다. 2019년 빈집 400호를 우선 매입하고 2022년까지 총 1천호를 매입해 총 4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주민공동체 주도 마을재생(1천112억) = 지난 8월 말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7개 지역(강북구 수유1동, 중랑구 묵2동 등)에 대해 내년 450억원을 포함해 4년간 총 1천500억원을 지원해 주거환경 정비, 공동체 활성화 등 주거지 재생을 추진한다. ‘도시재생 뉴딜’과는 별개로 주민역량 강화 등 준비기간을 거친 ‘희망지사업’(2017년 선정) 지역 중 5개소에 대해 5년(2019년~2023년) 간 총 500억원 규모로 마중물 사업을 추진한다.

◇집수리 및 리모델링 활성화(225억) = ‘지역 선순환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집수리, 마을정비공사의 경우 해당지역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이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해당지역 업체에 계약 우선권을 부여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재생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해당 지역에 유보되도록 해 골목경제를 되살린다는 계획이다.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착공(53억) = 타 지역 대비 중증응급환자 진료 인프라가 부족한 동북권의 공공의료수준 향상을 위해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지난 메르스 사태의 경험을 바탕으로 감염관리역량을 갖춘 전국 유일한 감염특화 응급의료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교육 인프라 개선(194억)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체육관이 없는 강북권 6개 학교에 체육관을 건립하고, 뮤지컬ㆍ학교시설뮤지컬ㆍ음악 등 문화예술활동 전용 교실도 설치한다.

◇신이동수단 설치(20억) = 어르신 등 보행약자가 오르막이나 구릉지대를 쉽게 다닐 수 있도록 경사형 모노레일 등 신 유형 교통수단 도입을 추진한다. 우선, 강북구 미아역, 솔샘역 인근에 경사형 모노레일과 엘리베이터를 시범 도입한다.

   
 

◼ 주거안정 (1조 9천168억원)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총 1조 9천168억원을 배정했다. 올 초 약속한 ‘공적임대주택’ 24만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낙후한 저층주거지 집수리보조금 대상과 지원금액을 대폭 확대해 주거안전망을 확고히 한다. 장애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주거자립을 위한 주택 300호도 확보해 지원한다.
시는 2022년까지 공적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공공지원주택) 24만호 공급을 달성하기 위해 1조 4천915억원을 투입한다.

◇청년매입임대 1천700호 공급(1천898억) = 다가구ㆍ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1천700호 규모의 임대주택을 공급해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컸던 청년ㆍ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완화해 나간다.

◇민간임대주택 1만9천200호 공급(114억) = 준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사업자에게 건설자금을 지원하고 주택 수요자인 청년ㆍ신혼부부에게는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민ㆍ관 협력형’ 공급방식이다. 2018년 대비 5천500호 증가한 1만9천200호를 공급한다.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었던 저소득 취약계층 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급여(임차료 또는 수선비 지원)와 소규모 집수리 등을 지원한다.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4천40억) =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19년 1월부터 소득기준이 완화돼(중위소득 43% 이하 → 44% 이하) 그동안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배우자, 1촌 직계혈족) 때문에 주거급여를 수급하지 못했던 가구가 새롭게 수급자로 포함된다.

◇취약계층 주거복지 향상(23억) =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생활이 넉넉하지 않은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희망의 집수리사업’을 850가구에 지원하고(11억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동전기료 지원사업’(11억원), 전월세보증금 상담을 위한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1억원)도 운영한다.

◇주거환경 개선사업(105억원)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낙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보조금’ 지원 가구 수를 7배 이상 대폭 확대(40호→300호)하고, 지원금액도 2배 상향(1천만원→최대 2천만원)한다. ‘가꿈주택’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집수리 보조금(최대 2천만원) 지원뿐 아니라 노후 하수관 개량, 보안 CCTV 설치 등 골목길 정비공사도 동시에 진행,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취약계층의 주거 자립을 위해 85억원을 편성, 주택 300호를 확보한다.

◇취약계층 자립생활주택(62억) = 장애인ㆍ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시가 주택을 제공하고 보증금과 월세도 지원하는 방식이다. 장애인 82호, 정신장애인 20호, 총 102호를 공급한다.

◇취약계층 지원주택(23억) = 장애인ㆍ노숙인ㆍ어르신에게 시가 주택을 제공하되, 보증금과 월세는 입주자가 부담하는 유형이다. 장애인 80호, 노숙인 138호, 어르신 40호 등 총 258호를 공급한다.

◼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967억원)
저성장 장기불황 속에 영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67억원을 투자한다.
내년부터 서울페이ㆍ서울형 유급병가ㆍ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등 ‘자영업자 3종 세트’ 를 본격화한다.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등 13개 사업에 54억원을 편성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권한 이양으로 지자체 차원의 불공정피해구제 업무를 시가 분담하고, 임대료 급등 없이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는 ‘장기안심상가’를 150개소 선정해 지원한다.

◇장기안심상가 150개소 조성지원(10억) =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둥지내몰림현상(젠트리피케이션)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임대인-임차인간 임대료 인상 자제(5년간)를 약속하는 ‘상생협약’ 체결시 임대인에게 최대 3천만원의 리모델링 비용 지원하는 제도다.

◇생활상권 활성화 등(34억원) = 대기업과 온라인에 내몰린 미용실, 잡화점 등 주민생활에 밀접하고 도보로 이용 가능한 마을상점을 되살리기 위해 생활거점으로 조성하고, 주민ㆍ상인 교류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생활상권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또, 폐업 등에 따른 생계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183억원을 투입한다.

◇불공정 피해구제(3억) = 중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면밀히 감시하고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권한과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와 분담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서울시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 가맹ㆍ대리점 분쟁을 직접 조정하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 문화예술도시 (5천442억)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총 5천442억원을 투자한다.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 건립을 지속하고, 다양한 평생교육 콘텐츠 및 생활문화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이다. 박물관ㆍ미술관 등 문화예술시설 건립에 총 953억을 투자한다.

◇박물관ㆍ미술관 건립 및 기반조성(699억) = 근현대 이후의 시민들의 일상을 담은 ‘시민생활사박물관’과 국내 유일의 민요전문박물관 ‘돈화문민요박물관’이 내년 5월과 10월에 각각 개관한다. 공예박물관ㆍ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은 2020년, 사진ㆍ서서울 미술관은 ’21년 개관을 목표로 각각 추진될 예정이다.

◇역사문화자원 보존 및 복원(1천852억) = 2020년까지 풍납토성 복원을 위한 조기보상을 위해 2019년에는 1천253억원을 투입한다. 왕궁수문장 교대의식ㆍ정조대왕 능행차 등(42억) 전통행사 재현도 지속한다.

◇문화예술 복합시설 건립ㆍ운영(254억) = 미디어스타트업, 마을미디어센터 등 미디어 특화공간으로 조성될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는 다가오는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도서관 분관 조성 = 현재 1개소인 시립 도서관(서울도서관)을 권역별 5개 분관으로 건립해 해당 권역의 대표 도서관으로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2년 개관을 목표로 2019년에는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혁신성장 (5천440억)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하고, 도시제조업, 바이오의료 산업 등 서울형 유망산업 중심의 지역거점을 확충을 골자로 하는 ‘서울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 집중추진을 위해 총 5천440억원을 투입(민간재원 포함)한다.
혁신창업 친화도시 서울을 만들고 서울형 창업모델을 확립을 위해 총 851억원의 재원을 투입한다. 국내 최대 창업보육기관인 마포 ‘서울창업허브’를 구심점으로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신기술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해 4차 산업혁명 기술 창업, 중소ㆍ벤처기업에 투자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글로벌 R&D 육성 자금 647억원을 투입한다. 공공테스트베드를 지금의 2배로 확대(50억→100억)하고, AI, 블록체인 등 핵심분야 인재를 육성한다.
낙후된 시설과 낮아진 산업경쟁력으로 침체된 도심제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울형 유망산업 중심의 지역거점을 확충한다.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바이오 산업과 문화콘텐츠 육성 등에 총 413억원을 투입한다.

◇서울형 R&D(337억) = 신기술 제품ㆍ서비스에 대한 기술상용화를 지원하고 공공테스트베드를 제공하며, 혁신챌린지를 통해 인재를 양성한다.

◇혁신성장펀드 조성(216억) = 4차 산업혁명 기술창업, 창업 3년 미만의 초기 벤처ㆍ창업기업, 재기창업자ㆍ바이오 및 문화콘텐츠 분야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재원의 조성을 추진한다. 2019년에는 총 1,310억원을 출자에 펀드 조성에 나선다.

◇캠퍼스타운 조성(295억) = 청년, 대학생의 창업을 돕고 대학가 주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중인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올해 14개 대학에서 내년 32개 대학으로 확대된다. 특히, 캠퍼스타운 종합형 사업(82억, 고려대ㆍ중앙대ㆍ광운대ㆍ세종대 4개소)은 창업 공간 조성, 창업경진대회 등을 위해 대학별로 4년간 총 100억원을 지원한다.

◇남산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165억) = 전시, 컨벤션 등이 포함된 유통플랫폼, 창작지원 공간, 시민 체험공간, 문화콘텐츠 홍보관인 상상놀이터 등으로 재건축해 연간 150만 명 이상이 찾는 글로벌 명소를 만든다.

◇‘스마트앵커’ 조성(76억) = 흩어져있는 영세 제조업체와 소상공인들이 스마트한 환경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교류ㆍ협업 할 수 있도록 도심제조 직접지인 성동(수제화), 중랑(봉제), 중구(인쇄)에 첨단 IT기술이 접목된 스마트앵커를 조성, 도심제조업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

◇‘홍릉서울바이오허브’ 조성(158억) = 미래성장 가능성과 부가가치가 큰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홍릉 일대에 ‘BI-IT융합센터’(’20.4. 준공)과 ‘글로벌협력동’(’21.12. 준공)을 추가 조성해 바이오분야 기술기반 스타트업과 강소기업을 육성한다.

◇G밸리산업 활성화(70억) = 산업화시대를 이끈 공업단지에서 9천700여개 기업에서 15만명이 종사하는 IT메카로 거듭난 G밸리는 고도화를 통해 ‘IoT 등 4차 산업혁명 융복합 거점’으로 조성한다. 문화ㆍ체육시설 및 전시ㆍ공연장 등 주변 노동자들을 위한 편의ㆍ복지시설도 확충한다.

◇양재 R&CD 혁신지구 육성(44억) = 인공지능 연구개발(R&D) 분야 글로벌 전문가 양성과 스타트업과 구직 기술자를 연계해주는 인재매칭 프로그램(AI JOB담) 등 소통ㆍ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인재를 양성한다.

◇블록체인 등 신기술 특화단지 (개포) 조성(51억) = 블록체인 산업생태계와 관련해선 핵심적으로 총 200여 기업이 입지할 수 있는 집적단지를 개포와 마포에 조성한다. 특히, 개포 디지털혁신파크 내에 2021년까지 ‘서울 글로벌 블록체인 센터’를 설립한다.

이와 함께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는 않지만 의미있는 ‘2019년도 주목할만한 예산’으로 ▷청년 미래투자기금 지원 ▷서울사회서비스원 개원▷생물다양성 지도제작 ▷지갑 없는 주차장 조성 ▷공공시설 비상용 생리대 비치▷유기동물 동물보험 지원 등을 함께 소개했다.

박원순 시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복지ㆍ일자리 예산을 투입해 시민 삶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균형발전 정책과 마을ㆍ골목 중심 재생사업으로 서울의 고질적 현안인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며 “이와 함께 미래서울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이 될 혁신성장과 문화예술, 안전 분야에도 빈틈없는 투자로 시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 2019년 서울시 달라지는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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