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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예산 35.7조원, 복지 11조원 편성2019년 예산안 35조 7천843억원…역대 최대
공원ㆍ환경 2조8천억, 도시재생 1조272억원
이오주은 기자  |  yoje@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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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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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서울시가 올해보다 12.5% 증액한 35조 7천843억원으로 2019년 예산안을 편성하고 시의회에 제출했다.

서울시 예산이 35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역대 최대 규모로 최근 8년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복지 예산이 내년 10조원 대를 첫 돌파했고, 도시계획 및 재생 분야와 공원ㆍ환경 분야 예산이 대폭 확대됐다.

35조 7천843억원 예산안 중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상된 부분(3조 8천395억원)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31조 9천448억원이다. 여기서 자치구나 교육청 전출 등 법정의무경비(8조 9천418억원)를 제외하면 실제 집행규모는 23조 30억원 수준이다.

시세는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재산세 등의 신장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거래 감소가 예상돼 올해 예산 대비 6천893억원 증가한 17조7천858억원으로 추계됐다. 최근 8년간 시세 평균 증가폭(7천536억원)보다 낮다.

시는 “‘먹고사는 문제’와 ‘함께사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며 “도시재생, 복지, 일자리 등 8대 분야를 중심으로 과감하게 투자하고,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채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대 분야는 ①서민 및 중산층 주거안정 ②영세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지원 ③돌봄공공책임제 ④균형발전 ⑤좋은 일자리 창출 ⑥문화예술도시 ⑦안전 사각지대 해소 ⑧혁신성장이다.

분야별 예산의 특징을 보면, ‘복지’ 예산의 경우 내년 11조 1천836억원(15.8%↑)을 배정해 사상 첫 10조원 시대를 연다. 박 시장 취임 당시 4조원에서 3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일자리 예산 역시 예년과 비슷하지만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7천802억원을 편성했다. 내년 한 해 총 37만개의 직ㆍ간접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공원환경’ 분야 예산도 올해(1조9천573억원) 대비 43.4% 증액된 2조8천61억원을 배정했다. 2020년 7월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을 앞둔 가운데 9천600억원을 집중 투입(2018년 1천127억 대비 8천386억↑) 장기미집행 공원용지를 보상ㆍ매입에 속도를 내 공원으로 보존한다는 계획이다.

‘도시계획ㆍ재생’ 분야는 올해 대비 2배 이상 대폭 증액한 1조 272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4천860억원보다 5천412억원 증가했다.

특히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을 위한 기본ㆍ실시설계 예산이 포함됐다. ‘캠퍼스타운’을 내년 32개소로 확대하고, 세운상가, 장안평, 서울역 일대 등 주요 도시재생사업을 2020년까지 마무리 짓는 예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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