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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대응 - 2018년 정부정책국토부, 올해 ‘자율차ㆍ드론ㆍ스마트시티’에 역량 집중
‘스마트시티’를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으로 조성한다
이오주은 기자  |  yoje@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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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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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주제로 정부 업무보고
기재부・과기부・산업부・금융위・국조실 등과 합동브리핑

산업부 - 5대 신산업 조기성과 창출, 클린 에너지 전환
과기정통부 -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ㆍICT 역할 재정립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2018년도 정부업무보고 4일째,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열린 24일 업무보고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등 6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는 지난해 11월 28일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①초연결 지능화(과기부), ②스마트공장, ③스마트팜, ④핀테크(금융위), ⑤에너지 신산업(산업부), ⑥스마트시티(국토부), ⑦드론(국토부ㆍ산업부), ⑧자율차(국토부ㆍ산업부) 등 부처별 8대 핵심 선도사업에 대한 성과창출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2018년도 정부업무보고는 지난 18일부터 29일까지 일단락 됐다. 정부는 주제별 업무보고를 통해 부처별 중복된 업무계획 보고 시간을 줄이고, 보고부처 외에도 관계부처와 다양한 민간전문가가 토론에 참여하도록 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장ㆍ차관 워크숍을 열고 2018년 국정운영 방향과 文정부 국정철학을 공유, 부처별로 수립한 업무계획의 수정에 들어갔다.
문재인 정부 10대 분야 주요정책은, ①적폐청산과 혁신속도 가속화 ②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창출 주력 ③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을 튼튼하게 뒷받침 ④공정경제 확립, 상생협력 강화 ⑤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삶의 질 제고 ⑥국민안전 확보, 깨끗한 환경 보존 ⑦교육 혁신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⑧지방분권과 균형발전 ⑨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협력 추진 ⑩대한민국의 글로벌 위상 강화 등이다.

▪국토교통부Ⅰ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 국토부는 올해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의 핵심 과제인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시티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자율주행차 실험도시 완공ㆍ개방,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구축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국토부의 올해 주요 업무추진 핵심키워드는 스마트시티, 자율차, 드론이다.

◇자율주행차 =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32만㎡ 규모의 자율주행 실험도시 ‘K-City’를 경기도 화성에 준공하고, 서울 도심에도 실제 도로를 활용한 테스트 베드를 구축한다.
아울러, 평창올림픽 자율주행 시승행사를 시작으로, 서울 도심 내 체험행사, 인천공항 자율주행셔틀 운행 등 국민이 직접 자율주행을 체험해볼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평창올림픽자율주행 시승행사는 2016년부터 준비해온 행사로, 국토부는 운행노선 검토ㆍ확정(서울→평창, 올림픽프라자 인근), 인프라 구축(정밀도로지도 등), 자율차 임시운행허가(9대) 등을 통해 적극 추진한다.

   
▲ 자율주행차 개념도.

◇드론 = 드론 시장의 확대를 위해 국토ㆍ경찰ㆍ소방 등의 분야에서 2021년까지 공공수요 3천700대를 발굴하고, 우수 국산제품의 조달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2개소를 신규 조성하고 수도권에 자격 실기시험장을 구축하는 한편, 5G, AI 등을 활용한 드론의 원격ㆍ자율비행 관리체계 개발도 착수한다.

◇스마트시티 = 스마트시티를 본격화하기 위해 미래 신기술이 집약될 국가 시범도시를 2021년 입주를 목표로 금년에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기존 도시 10 곳에도 맞춤형 확산 사업을 추진한다.

   
▲ 스마트시티 개념도.

◇新산업 생태계 조성 = 이와 함께, 기존의 전통적 건설교통 산업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 및 新산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
건설 자동화, 지능형 유지관리를 도입해 미래 건설산업을 혁신하고 공기업에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신축건물 단열기준 강화 등을 통해 제로에너지 건축을 확대해나가는 한편, 디지털 트윈 공간정보, 스마트 공항, 스마트 물류 등의 신규 산업도 적극 발굴해 육성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Ⅱ

◇안전한 국토와 교통 = 2020년까지 건설현장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구축하고, 건설현장에 안전점검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또 건설자동화 R&D를 통해 스마트 건설안전 로드맵을 올해 안에 구축한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 분야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23일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소방청, 해경청 등과 함께 합동브리핑했다. 내진보강과 관련해서 최창식 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는 이날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이 시급하며, 내진성능 평가기준ㆍ평가 신뢰성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이 총리는 “기존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세금감면 등 당장 검토할 수 있는 것부터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건설기계 안전강화 =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안전을 강화한다. 국제수준으로 건설기계 기준을 강화하고 타워크레인 허위연식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연식 바례 검사를 강화한다.
2진 아웃제(1회 영업정지, 2회 아웃)를 도입하고, 임대계약 적정성 심사 절차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을 신설한다.

◇발주자ㆍ수급인 책임강화 = 발주자의 단계별 책임을 명확히 한다. 미 이행시 제개한다. 사고예방활동 평가 후 공개한다. 또한 불법하도급 시 수급인과 하수급인을 동일 처벌한다. 중대재해 발생 시 입찰 불이익을 강화한다.

◇지진에 강한 국토 = 2019년까지 공공 SOC 내진보강을 완료하고, 유지관리비 투자비율을 2022년까지 40%로 끌어올린다(2017년 약 28%). 아울러 기존 건축물 내진 보강 촉진을 위해 전수조사 실시 후 위험건축물 정보를 공유하고 단계적 보강을 추진한다.
신축 건축물은 부실공사 예방을 최우선으로 삼고, 설계 및 시공 단계 전문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해 허가권자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화재에 강한 국토 = 필로티 건축물 안전성을 강화하고 가연성 자재 사용금지 건축물을 확대한다. 방화구획 적용, 스프링쿨러 설치(소방청), 피난통로 설치 등 내진설계기준을 개선하고, 피해사례 분석을 통해 기준을 보완해 간다. 구조전문가 설계감리 참여 대상을 기존 6층에서 3층으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경찰청, 행안부, 교육부, 고용보, 소방청, 복지부와 합동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보고했다. 주요 페러다임은 보행자 중심으로 속도관리체계 전환, 사고 찾은 취약부문 집중 개선, 침단 기술 적극 활용 등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①전기ㆍ자율주행차 등 5대 신산업 성과 창출(산업 혁신성장 가속화) ②미래 에너지산업 육성(에너지전환 촉진) ③전략적 통상ㆍ무역정책(혁신성장 글로벌 확산) 등 3개 과제를 보고했다

◇5대 신산업 성과 창출 = 산업부 R&D의 약 30%인 9천194억원을 5대 신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 신산업 혁신성장 가속화로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을 촉진한다.
전기ㆍ자율주행차, 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등 5대 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R&Dㆍ인재ㆍ실증ㆍ기술보호 등 민간의 혁신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평창올림픽 계기 완전자율주행 시연(2월),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10월), 9대 핵심부품 개발 등 미래형 자동차 조기 산업화에 나서는 한편, 자율주행 평가환경을 구축(대구, 15km 구간)하고,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을 상향(50→70%)한다.
또한 월드클래스 300 사업, 성장디딤돌 강화, 맞춤형 수출지원 등을 통해 매출 1조원 이상 혁신형 중견기업(월드챔프 1조클럽)을 5개 이상 육성해, 2022년까지 월드챔프 1조클럽 80개 달성을 목표로 한다.

◇에너지전환 촉진 = 에너지 전환을 촉진해 미래 에너지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재생에너지 3020’, ‘8차 전력수급계획’ 등 기존에 발표된 정부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2040년 장기 비전을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마련한다.
아울러 발전, 송ㆍ배전 등 전력망 전반에 걸쳐 IoE 시스템을 구축하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V2G 실증 등을 통해 에너지 新서비스를 창출한다. 원전 해체산업 육성 및 수출지원도 강화한다.

◇전략적 통상ㆍ무역정책 추진 = 혁신성장의 글로벌 확대를 위한 전략적 통상ㆍ무역정책을 추진한다.
新남방정책 구현으로 아세안ㆍ인도와 상생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新북방정책(9 bridge 등) 본격 추진으로 유라시아 협력을 확대한다.
한ㆍ인도 미래비전전략그룹을 신설하고, 한ㆍ러 동북아 슈퍼그리드 공동연구 재개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美ㆍ中과는 첨단산업ㆍ서비스투자 등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한다.
또한 중소ㆍ중견 무역보험 49조 지원, 수출 마케팅 상반기 60% 이상 조기투입 등 총력대응을 통해 수출 4% 성장을 도모한다. 수출초보기업 무료보험을 9천개 기업에 지원하고, 일자리우수기업 보증한도도 최대 5억원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

기재부는 미래변화 대응을 위해 ①신속한 선도사업 추진으로 가시적 성과 창출, ②계속 도전가능한 혁신 생태계 구축, ③융합과 협력기반 조성 및 혁신문화 정착 등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 혁신성장 전략과 추진과제’를 주제로 지난해 추진실적 및 2018년 혁신성장 추진전략 등을 보고했다.
2017년 추진실적으로 자본ㆍ공간 등 혁신 인프라 구축 및 현장방문 등에서 제기된 애로사항 해결 성과에 대해 보고했다.
창업ㆍ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분사창업(Spin-off), 일반국민의 소액 벤처투자 등 혁신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위해 1.7조원을 들여 벤처펀드를 조성했다.
대기업 인수시 중소기업 인정기간 3년에서 7년으로 연장, 이달부터 시행하고, 지난해 12월부터 스타트업 등이 2.1억원 미만 규모로 계약시 실적제한제를 폐지했다. 또 판교밸리 창업지원센터에 혁신거점 조성을 지원했다.
2018년 추진방향의 전제로 기재부는 미래변화를 급진적, 파괴적, 융복합적 성격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혁신성장 3大 추진전략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 정부업무보고 관계부처 사전합동브리핑.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산업혁명과 혁신성장 주제 정부업무보고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사전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 백일현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 마창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조실장, 고형권 기재부 1차관,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방기선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김규현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

◇속도 따라잡기 = 급진적 변화에 대응해 유연한 규제시스템 및 신속한 재정지원체계 를 구축한다. 신속한 행정입법 개혁을 위해 그림자규제를 일괄 정비하고, 규제 샌드박스 4대 입법을 추진한다. 또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신속한 지원 확대, 이슈별 탄력적 TF 운영 활성화 등 손에 잡히는 변화로 국민이 느낄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핵심 선도사업 관련 시범사업을 본격화하고 공공조달을 확대한다.
드론 시범사업은 5년간 3천700대 수요를 발굴하고, 우편물 배송, 토지측량ㆍ주택진단 등에 이용하며, 국토부ㆍ산업부ㆍ국방부와 연계해 AI 방역, 드론봇 전투단 창설 등을 추진한다.
자율차 시범사업은 오는 12월 경기도 화성에 ‘실험도시 K-city’를 구축하고, 판교역-판교밸리 5km, 평창올림픽경기장 7km 인근 운행을 통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며, 국토부ㆍ산업부 공동 주최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를 10월 개최한다.

◇계속 도전하기 = 파괴적 변화에 대응해 창업 활성화 등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사회안전망’을 마련한다. 혁신모험펀드 조성 10조원을 통한 자본시장 혁신으로 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연대보증제도 폐지, 실업급여ㆍ전직교육 등 고용안전망 확충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문화ㆍ관광ㆍ교육ㆍ환경ㆍ보건ㆍ공공서비스ㆍ서비스 등 경제ㆍ사회 全분야로 혁신을 확산하는 ‘혁신 도미노’ 전략을 구사한다.
문화 분야는 ▷융복합 콘텐츠 지원펀드 1천억원을 조성하고, ▷VR 종합지원센터를 조성한다. 관광 분야는 ▷웰니스(wellness) 관광 및 MICE 산업 육성 ▷新관광서비스 창업 촉진 등을 추진하며, 교육 분야는 ▷ICT 연계 교육서비스 시행 ▷대학창업펀드 확대▷ 혁신선도대학 지정 등을 추진한다.

◇함께 해결하기 = 급변하는 미래 사회는 융복합적 대응력을 요구한다. 이에 기재부는 ▷대-중소기업간 협업 인프라 구축 ▷협업전문회사 제도 도입 ▷네트워크법 제정 등을 통해 기업 간 협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관계부처 R&D 통합수행 확대 ▷범부처 TF 활성화 등을 확산시켜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에 주력한다.
아울러, 기업ㆍ이해관계자ㆍ국회 등과 소통을 강화하고, 혁신성장 관련 각종 공모전ㆍ경진대회 개최 등을 통해 혁신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혁신문화 정착을 유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DNA) 구축, 국가 R&D시스템 혁신, 과학기술ㆍICT를 통한 국민 삶의 문제해결 등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I-KOREA 4.0, 과학기술과 ICT로 열어가는 사람 중심 4차 산업혁명 구현”을 위해 ①초연결 지능화 인프라(DNA: Data, Network, AI) 구축과 ②국가 R&D 시스템 혁신을 바탕으로 ③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는 내용의 3대 과제를 보고했다.
I-KOREA 4.0이란,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이자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로서 과기정통부가 지향하는 ▷지능(Intelligence) ▷혁신(Innovation) ▷통합ㆍ조정(Inclusiveness) ▷소통(Interaction)을 상징하는 정책브랜드이다.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 구축 = 과기정통부는 올해 융합서비스 개발ㆍ실증 예산 274억원을 투입해,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비식별 조치 법제화 등을 통한 데이터 구축ㆍ개방ㆍ활용 생태계 구축과 지능화 기술 개발 등 다양한 융합서비스를 개발한다.
다음 달부터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를 평창에 시범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반기에 주파수경매 및 통신설비 제도개선 후 내년 3월 상용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개발(100억원), 시범사업(42억원) 등을 통해 2018년을 블록체인이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되는 원년으로 삼는다.

◇국가 R&D 시스템 혁신 = 예타 기간을 절반 수준인 6개월로 획기적 단축한다. 기초원천연구의 과기정통부 통합 수행 및 2019년 예산편성시 기술ㆍ산업ㆍ제도를 연계한 패키지형 투자 지원 등을 통해 부처 간 칸막이 없는 연구환경을 만든다.
최초혁신실험실(350명) 등 기초연구 투자확대, 연구원 고용 안정성 강화(정규직 전환, 테뉴어 제도 등), 여성과기인 경력복귀 지원(414명) 등 연구자 지원을 강화하며, R&D 전 과정(기획-선정-평가-보상)를 연구자가 하고 싶은 연구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혁신한다.

◇국민 삶의 질 제고 = 마지막으로, 3만불 시대에 맞게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 삶의 문제해결에 앞서갈 수 있도록 국민 건강과 안전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4천490억원으로 전년대비 600억원 가량 예산을 확대해 미세먼지 원인규명ㆍ저감기술 개발, 치매 조기 예측, 돌봄 로봇 개발 등에 투입하고, R&D 전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해 과학적 소통 강화(‘국민생활자문단’) 및 전문가를 활용한 재난상황 대응 등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 ①핀테크 활성화, ②자본시장 혁신, ③금융부문 경쟁촉진 방안을 보고했다.

◇핀테크 활성화 = 규제혁신, 혁신 금융서비스 출시 지원, 금융정보 활용여건 조성 등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Action Plan을 2월 중 마련한다.

◇자본시장 혁신 혁신 = 모험자본 공급확대, 코스닥시장 활성화, 자본시장 신뢰 확보를 통해 혁신기업의 창업과 성장기반을 강화한다.

◇금융부문 경쟁촉진 = 1분기 중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을 통해 새로운 혁신도전자 출현을 촉진해 금융부문 경쟁을 촉진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2018년 중점 추진할 과제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금융혁신’ 방안도 보고했다.

◇국민 재산형성 지원 = 숨은 금융자산을 찾아주고(숨은보험금 7.4조원 등), 청년병사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저축상품을 도입(2분기)한다.

◇금융부담 경감 = ATM수수료 면제대상(취약계층) 범위 확대를 유도(3월)하고,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도 경감(7월)한다.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 개인신용평가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해외 대비 과도하게 높은 연체 가산금리 인하(전 업권 3%내)를 추진한다.

   
▲ 24일 세종시 어진동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부업무보고에서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은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뒷받침을 위한 ①미래新산업 ②일자리 창출 ③민생불편ㆍ부담 경감 분야의 규제혁파 계획을 보고했다.

◇미래新산업 = 미래新산업 규제를 Two Track으로 과감히 혁파한다.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획기적 규제 설계 방식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우선허용-사후규제)’을 2트랙으로 추진한다.
먼저, 신산업ㆍ신기술을 수용할 수 있도록 입법 기술적으로 포괄성ㆍ유연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입법방식을 전환하고, 규제 샌드박스(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사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혁신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행정규제기본법, 정보통신융합법,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을 조속히 마무리하며, 개별사업에 대한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초연결 지능화, 핀테크 등 핵심 선도사업 분야 규제를 우선 혁파하고 타 선도사업으로 확산한다. 유망 신산업의 단계별 규제혁파 방안을 사전에 제시하는 선제적 로드맵을 구축하고, 신산업 5대 분야(▷무인이동체 ▷ICT ▷바이오헬스 ▷에너지ㆍ신소재 ▷신서비스) 현장애로를 발굴ㆍ혁파한다.

◇일자리 창출 =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집중 혁파한다.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프로젝트의 규제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상시 발굴ㆍ개선 할 계획이다.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서비스산업 규제와 시장 진입제한,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는 경쟁제한 규제를 혁파한다.

◇민생불편ㆍ부담 경감 = 국민생활 불편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분야별 덩어리 규제를 정비하고 생활 속 국민불편 건의사항도 상시 접수ㆍ개선한다.
지자체, 지역 주민이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규제권한의 지방 이양 등을 통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부담완화를 위해 규제 차등화를 추진하고, 생명ㆍ안전ㆍ환경 등 꼭 필요한 규제의 관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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