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형 입찰 ‘유찰사태’… 적격공사 낙찰시 준공 때 파산 우려
표준시장단가 현실화해 체감 낙찰률 상승시켜야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최저가 낙찰제가 폐지되고 종합심사낙찰제가 2년간 시범사업 후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1년이 경과했지만 낙찰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건설업계는 적정공사비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본지가 4월 한달간 정부부처 공기업 건설업계 학계 등 전문가 등 설문조사한 결과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 ‘적정공사비 확보’가 꼽혔다.
이와 관련 본지는 전문가들을 초대해 ‘건설공사비 실태 및 적정화 관련 지상좌담회’를 개최했으며 이번호와 다음호 2회에 걸쳐 보도한다.
토론자로는 조달청 토목환경과 임헌헉 과장, 한국도로공사 건설계획처 봉영채 팀장, 공공건설산업연구소 고상진 소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박사, GS건설 권기산 상무, 남양건설 유현상무, 국기건설 유재헌 대표이사 전무, 대한건설협회 조준현 본부장 등이 참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GS건설 권기산 상무는 “종합심사제는 최저가낙찰제의 폐해를 막고자 도입됐지만 지난 2016년 종심제 평균 낙찰률은 1분기 81.4% → 2분기 80.6% → 3분기 80.3% → 4분기 79.2%로 점차 하락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대한건설협회 조준현 본부장은 “‘적정공사비 확보’가 사실상 최저가낙찰제 공사와 차별성이 크지 않고 건설업계의 수익성 개선효과가 미미한 것”이라면서 “적정 가격으로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도로공사 봉영채 팀장은 “표준품셈 대비 80% 수준인 표준시장 단가로 인해 실제 낙찰률 대비 현장에서 체감하는 낙찰률은 4~5%p 정도 하락, 최저가 낙찰률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적정공사비가 확보됐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봉영채 팀장은 “겉으로 보이는 낙찰률보다는 표준시장단가 등 설계단가를 현실화 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낙찰률을 상승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적격공사와 관련 남양건설 유현 상무는 “적격공사를 수주한 업체는 낙찰받은 순간만 기쁘고 준공 때까지는 고통이고 운이 없으면 파산까지 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표준시장단가는 현실이 제대로 형성된 시장단가가 아니라 업체들이 낙찰유인선에 맞춰 투찰한 가격으로 형성된 실행보다 낮은 가격들이다”라고 밝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박사는 “공사내역이나 원가도 모르고 입찰하는 풍토가 조성되면서 기술력 있는 업체가 역차별을 받게 됐다”면서 “발주자가 정한 기준에 맞추어 전략적인 가격을 투찰하는 풍토를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술형 입찰의 ‘유찰사태’와 관련 공공건설산업연구소 고상진 소장은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 하남선, 제2경부고속고로 공사, 울릉도 공항 등 유찰사례가 확산된 것은 건설업계가 더 이상 울며겨자 먹기식 수주를 포기한 것”이라면서 “예산확보가 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계속 외면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