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발족 1주년 기념 ‘국토정책 발전방향’ 논의
한국건설신문 = 건설언론포럼은 지난 3일 서울 반포 소재 더 팔레스 호텔에서 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포럼 발족 1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는 ‘국토정책발전방향’이란 대주제로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방향 ▷하도급 관련 관행 개선정책 ▷철도 및 도로 등 SOC 추진 계획 ▷해외건설금융 활성화 등 건설 제분야에 걸친 핵심 사안을 약 한 시간가량 논의했다.
특히, 앞서 2일 발표된 국토부의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강화 방안’과 관련해 전환기적 전월세 시장에 따른 주택 정책의 향후 로드맵과 인천 도화지구로 포문을 연 뉴스테이 시범사업의 보완ㆍ개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취임 100일을 맞은 김경환 1차관은 이날 포럼에서 “국가경제에서 건설산업의 비중은 여전히 높다”며, “기술경쟁력과 선진 금융을 접목시켜 우리 건설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을 꾸준히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안전을 위해서도 국토부 공무원들이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차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건설계도 불공정관행·하도급 문제 등 체질 개선을 통해 국민적인 신뢰를 회복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건설언론포럼 측에서는 소규모 복합공사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김경환 국토부 차관은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를 개정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된지 3개월이 지난 만큼 종합과 전문간 합의를 거쳐 이달 중으로 범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럼에 함께 참석한 김경욱 건설정책국장은 지금까지 양측의 의견은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입법 철회를 할 수는 없고 양측이 한발씩 양보해 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국토부 김경환 1차관을 비롯해 김경욱 건설정책국장, 유성용 정책기획관, 김홍목 주택기금과 과장, 이장원 건설경제과 서기관 등이 정부 대표로 참석했다.
포럼측에서는 한국건설신문을 비롯해 건설교통신문, 국토일보, 국토자원경제, 매일건설, 국토경제신문, 건설기술신문 등 건설전문지를 대표하는 편집국장들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