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
[인터뷰] 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5.09.04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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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언론포럼 주최 <국토정책발전방향 간담회>

차관 취임 100일, 서민주거 안정에 총력 기울여…
“건설산업 지속적인 발전 위해 지원 아끼지 않을 것”


▲ 김경환 국토부 제1 차관.

- 취임 후 100일이 지났다. 주거안정 정책을 평가한다면.

취임이후 우선적으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했다. 공공임대주택을 역대 최대수준인 12만호 공급 예정이다. 올해 7월부터는 주거급여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대상가구는 70만에서 97만으로 늘어나고, 평균 지급액도 9만원에서 11만원으로 상향된다.

행복주택도 지난 7월 8일 첫입주자 모집을 계기로 본 궤도에 진입했다. 송파ㆍ서초ㆍ구로ㆍ강동 등 오는 10월 서울 4곳에 총 847호 첫 입주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

또, 그간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했던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육성을 핵심과제로 추진 중에 있다. 법 제정 이전에 추진한 시범사업도 당초 목표인 1만호를 초과한 1.4만호를 공급(리츠영업인가 기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규제완화, 인센티브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뉴스테이 근거법이 여야합의를 통해 8월 28일 제정됨으로써 연내에 시행될 수 있게 됐다.

-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정부 정책 방향은?

매매시장은 저금리 지속, 주택시장에 대한 기대감 회복으로,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등 요인에 따라 하반기에도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구기관 등에서도 하반기에 상반기와 같은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 연간 상승률을 감정원 2.3%, 주산연 2.5%, LHI 2.8% 등으로 전망했다.

전월세시장의 경우, 저금리 지속, 전세의 수익률 하락에 따라 전세공급은 감소세가 이어지고, 월세전환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가격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상승 여력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월세시장은 공급증가에 따라 안정세를 지속할 것으로 본다.

이에 정부는 매매, 전월세, 취약계층에 따른 정책방향을 각각 세우고 있다. 매매시장에 대해서는 주택시장 정상화 기조를 지속적으로 견지하면서, 가계부채 증가ㆍ미국 금리인상 등 회복세 둔화 요인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전월세시장은 서민ㆍ중산층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12만호 공급, 행복주택, 주거급여 등 기 추진 중인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며,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다.

- 뉴스테이 1호인 ‘인천 도화’ 지구가 입주자를 모집한다. 뉴스테이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혜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시범사업의 경우 인근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은 수준의 임대료다. 특히 현재 발표한 임대료가 2~3년 후에 적용되고, 분양주택과 동일한 품질의 새집이라는 점, 연간 임대료 상승률이 5%로 제한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세보다 더욱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8월 국회에서 뉴스테이 특별법이 통과된 만큼, 그간 관망 중이었던 업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특별법 통과과정에서 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축소됐다는 지적이 있으나, 실제 뉴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요내용은 개정법에 모두 포함돼 있다. 또 뉴스테이 정책 발표 당시 포함된 세제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관련 세법 개정도 특별법 시행시기에 맞춰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 ◇본지 양기방 국장(왼쪽 첫번째)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언론포럼은 지난 3일 서울 더 팔레스호텔에서 국토교통부 김경환 1차관을 초청해 ‘국토정책발전방향’ 오찬 간담회를 주최했다.

- 행복주택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은?

지난해 2만6천호(37곳) 사업승인에 이어 올해 4만4천호(82곳) 입지를 추가함으로써 현재 7만호(119곳)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들 사업은 지자체 협의, 민관합동 ‘입지선정협의회’ 등을 거쳐 공감대를 형성해 진행되는 만큼 의미가 크다.

송파삼전 등 서울 4곳, 847호에 대한 첫 입주가 올해 10월부터 시작한다. 지난 7월 9일 입주자 모집결과 8천8백여명이 신청해 평균경쟁률이 10대 1을 상회하는 등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았다. 따라서 내년 3천호, 2017년 1.2만호 등 입주물량이 매년 확대될 예정이다.

연말까지 금년 목표인 3만8천호 사업승인, 2만호 이상 착공을 달성할 계획이다. 2017년까지 행복주택 14만호 공급목표도 연차별 계획(’14년 2.6만호, ’15~’17년 매년 3.8만호)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젊은층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공사 입찰방식의 개선이 필요한데.

최저가낙찰제가 과도한 가격경쟁을 유발해 덤핑 입찰, 공사품질 저하 등을 초래한다는 국회 등의 문제제기에 따라 2016년부터 현행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가격 이외에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를 도입하게 된다.

현재 LH 등 9개 공공기관을 통해 시범사업을 실시해 문제점을 지속 보완중이다. 종심제 시범사업은 지난해 21건, 올해 36건 실시될 예정이다. 시범사업 낙찰율은 76.6~83.9%로 최저가낙찰제 72~75.5%보다 4.6~8.4%p 상승했다.

기재부, 조달청 등 관계기관과 시범사업 추진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해 내년에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도로ㆍ철도 인프라 현황 및 올해 추경예산 집행계획은?

그간 꾸준한 SOC 투자를 통해 도로ㆍ철도 등 SOC 스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도로ㆍ철도 스톡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으로 지속적인 신규투자가 필요하다. 또한, 사용연수가 30년이 넘어서는 노후 SOC가 급증해 이에 대한 유지ㆍ보수 투자 수요도 증가할 전망이다.

올해 추경예산은 지난 7월 도로ㆍ철도 등 52개 사업에서 총 1조 2천647억원이 증액됐다.

도로 2천696억원, 철도 7천527억원, 수자원 1천924억원, 기타 500억원이다. 8월부터 본격적으로 집행을 시작했으며, 8월 한달간 전체 추경예산의 33%인 4천244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잠정집계하고 있다.

앞으로도 매월 집행실적 점검 등 실적관리를 통해 추경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이날 국토교통부에서는 (왼쪽부터) 김홍목 주택기금과 과장, 유성용 정책기획관, 김경환 제1 차관, 김경욱 건설정책국장, 이장원 건설경제과 서기관이 참석했다.

- 국토부의 해외건설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은?

해외건설 수주액은 324억 달러(2015. 8.21 기준)로 전년 동기대비 78% 수준이며 최근 5년 평균수주액 동기대비 82%수준이다. 저유가 등으로 중동지역에 발주물량 자체가 감소한 반면 아시아 등에서는 오히려 수주금액이 확대됐다.

이에 정부는 우리기업의 진출기반이 확보된 중동에서 경쟁우위를 지켜나가되, 유가하락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 인프라 개발사업에 대한 진출 지원도 확대할 것이다.

해외건설 분야에 금융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금융의 활용 ▷정책금융의 확대 ▷국제금융과 협력 방안 등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최근 민간의 풍부한 유동자금을 활용한 해외건설 특화펀드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건설촉진법을 개정했으며, 펀드 운영사 설립완화, 펀드의 대출ㆍ담보제공 등의 특례를 부여해 펀드를 통해 시중자금을 해외건설사업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또 해외인프라사업에 대한 협력 MOU를 체결해 다양한 대외금융협력 채널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지난 2월 한국투자공사와 MOU를 체결하고 중동국부펀드 등 글로벌 국부펀드와 협력을 추진중이며, 3월에는 중남미개발은행(IDB)과 중남미 인프라 개발사업에 대한 공동투자 협력을, 5월에는 월드뱅크(IBRD)와 신흥국 도시개발 사업 공동협력을 약속했다.


정리=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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