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번에도 시장의 요구에 한참 못미치는 찔끔대책이 나올 것으로 미리 점처지고있어 거래활성화에는 큰 기여를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6차례에 걸쳐 부동산대책이 나왔으나 시장의 요구와 적절한 타이밍을 놓쳐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비난을 정부는 그동안 들어왔다.
그래서인지 이번 대책은 발표이전에 검토되고 있는 정책들이 미리 시장에 나돌아 여론의 향배를 떠보는 사전검증을 거치고 있다.
일단 정부는 이번 대책에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전매제한 기간 완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확대,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폐지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이같은 내용에 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외에는 이미 예견됐거나 효과가 미미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포함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총부채상환비율(DTI) 전면 완화나 취득세 인하 문제가 빠진 것으로 예상돼 시장은 김빠진 분위기로 전락되고 있다.
또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기간연장,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등 세제혜택 문제도 부처와 지자체의 이해가 엇갈려 결론을 못내고 있다.
결국 이번 대책도 시장의 요구와 동떨어진 알맹이 없는 내용만이 포함된다면 지금까지의 대책처럼 효과가 미미할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
그중 실효성있는 대책은 ‘강남3구 주택투기지역 해제’ 뿐이다. 투기지역 해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DTI 상한을 각각 40%에서 50%로 올려 부자동네 강남만을 위한 대책이라는 오명을 쓸 가능성이 높다.
물론 부동산경기의 핵심 진원지인 강남지역 규제를 풀어줘 거래를 활성화 시키고 시장회복 분위기를 수도권과 전국으로 확산시킨다는 취지를 이해 못한 바는 아니다.
하지만 시장을 납득시키고 설득하기 위해선 DTI 규제 완화는 어렵더라도 일시적 1가구2주택자 비과세 기간연장과 세제혜택을 포함해야 하겠다.
특히 주택취득세 완화와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등 세제혜택은 주택거래 심리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이다.
세제혜택 포함 여부를 놓고 세수감면을 우려한 지자체에서 대책포함을 반대하지만 결국 주택거래가 늘고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되면 해결될 문제이다. 거래가 확 늘어야 지자체 세금이 늘기 때문이다.
이번 7차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면 또다시 대책을 내놓을 시간이 없다. MB정권의 시계가 얼마남지 않았고 연말 대선이 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건설신문 양기방 편집국장 = kocons@conslov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