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그러나…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그러나…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2.05.11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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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규제 완화, 취득세 감면혜택 빠진 '5.10 부동산 대책'

'5.10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마지막 '빗장' 풀어…전국에 남은 주택 투기지역은? 'Zero'
그러나, DTI 완화ㆍ취득세 감면혜택 제외, 냉랭한 시장…

 
정부가 강남 3구 투기·주택거래신고 해제와 분양권 전매제 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올해 첫 부동산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집값이 안정됐고 수도권 부동산 침체는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각종 규제를 풀어도 투기 요인이 크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확정ㆍ발표된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합동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규제의 마지막 ‘빗장’ 지역인 서울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구)을 ▷주택 투기지역(‘03년 강남3구 지정)과 ▷주택거래신고지역(‘04~’05년 지정)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강남3구가 투기지역에서 해제된 것은 9년 만으로 이번 조치에 따라 전국 주택 투기지역은 한 곳도 남지 않게 됐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서울 여타지역과 같은 수준(40→50%)으로 적용된다. 또 3주택자에 양도세 가산세율(10%포인트)도 적용되지 않고, 생애 최초 구매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로 우선 신고의무기간이 60일로 완화되고 임대사업자의 취득세 감면 혜택도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또 수도권 공공택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 85㎡ 이하 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종전 3∼10년에서 1∼5년으로 대폭 줄이고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기간을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실수요자의 주택구매여건 개선을 위해 1가구 1주택자가 2년만 보유한 뒤 집을 팔아도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고 2년 미만 단기보유 때에도 중과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최초주택구매자금의 지원액은 1조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늘린다. 무주택자에게 지원되는 우대형Ⅱ보금자리론의 지원대상(부부합산 소득 4500만→5000만원)과 한도(1억→2억원)가 확대되고 주택금융공사의 동일인 대출보증한도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권도엽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주택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전면 해제하고, 수도권 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는 한편, 민영주택에 대한 재당첨제한 제도도 투기과열지구 외에는 폐지"하고, "2년미만 보유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율도 완화"하며, "이미 정부방침으로 확정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중지도 19대국회에서 조속히 입법화 되도록 정부입법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요건을 3년이상 보유에서 2년이상 보유로 완화하고, 일시적인 2주택자에 대한 종전주택 처분기한도 2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한편, "뉴타운지구내 재개발사업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재건축사업까지 확대하고, 뉴타운 기반시설비 국고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 시행으로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시장규제가 정상화됨으로써 주택거래가 시장기능에 따라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주택거래가 회복될 경우 전월세시장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도시내 다양한 규모․유형의 주택공급 확대와 재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관련 업계에서는 DTI 규제 완화와 취등록세 감면 등이 포함되지 않은 데다가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집값 상승의 기대감이 낮기 때문에 시장 전반에 미치는 폭발력을 가지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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