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단계 3.7%였던 국고채가 5.5%까지 치솟았다. 이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BTL사업에 대해 정부가 총사업비를 조정하지 않는다면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

올해 처음 실시된 BTL사업이 2% 가까이 높아진 이자율과 정부의 대책 미흡으로 난관에 봉착했다. 우선협상자인 건설사 및 재무적투자자(FI)는 정부가 총사업비 조정 및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BTL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뜨거운 감자 ‘높아진 이자율’=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고시됐던 BTL사업의 당시 최저 이자율은 3.7% 수준. 하지만 최근 고금리의 여파로 국고채 금리가 5.5%까지 치솟으면서 2% 가까운 이자율 차이가 발생했다. 고시대로라면 우선협상자는 고시단계의 이자율로 실시협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에 대해 우선협상자측은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이자율 차이가 커, 고시단계의 이자율이 아닌 협약단계의 이자율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반면 정부측은 높아진 이자율은 예상할 수 없었던 금융리스크라서 고시단계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은 법적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사업비 조정없이 참여 못해= 사업비의 대부분을 투자한 FI는 이자율 조정없이는 사업에 절대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가장 안정적인 10년만기 국고채에 투자해도 리스크가 있는 현행 BTL 이자율보다 수익이 높다”면서 “마이너스 수익이 뻔한 상황에서 FI가 BTL 사업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경쟁을 유발해 가뜩이나 이윤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자율마저 높아지니 사업참여가 불가능하다”면서 “정부의 무대책은 짐짓 FI의 손해분을 건설사가 책임지라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우선협상자 지위를 포기하고 내년 사업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재고시하는 최악 상황 오나= 우선협상자나 차순위협상자의 FI가 중복되고 이자율에 대한 문제점 또한 똑같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근본적 대책없이는 올해 모든 BTL사업의 재고시가 우려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우선협상자가 사업을 포기한 뒤, 차순위자마저 사업에 참여치 않는다면 결국 대부분의 BTL사업이 재고시가 불가피 하다”면서 “만약 중소건설사가 주축인 차순위가 사업에 참여한다면 큰 손해를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올해 처음 실시된 BTL사업 분석결과 경쟁격화, 이자율, 정부정책 미비 등 위험이 너무 커 내년 사업에 참여치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자업계 전문가는 “정부가 BTL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다면, 최소한 사업이 실행될 수 있는 정도의 환경은 마련해 줘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민간자본을 유치해 경기부양하려면 먼저 민자사업의 제도보완과 이번에 불거진 이자율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장희 기자 h2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