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재정자금의 상반기 조기집행 계획을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상고하저(상반기 높고 하반기 낮음)’형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실상 재정의 조기집행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변 장관은 “내년도 재정자금 배정기준으로 볼 때 상반기에 52％가 집행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하지만 집행된 자금이 최종수요자에게 들어가는 실집행률 기준으로는 50％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상반기 재정집행 진도율(배정기준)이 59.3％, 실집행률이 56％인 점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재정운용계획은 사실상 조기집행계획을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달만 해도 내년 상반기에 56％의 조기집행계획을 잠정 확정했지만 내년도 경제전망이 상고하저형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기집행 필요성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설명이다.

지난 2002~2005년의 재정조기집행은 자금배정기준으로 48.7％(2002년), 53％(2003년), 55％(2004년), 59.3％(2005년) 등으로 해마다 증가해 왔다.

변 장관은 “과거에는 경제성장률이 상반기에 낮고 하반기에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기집행의 필요성이 있었다”며 “그러나 내년에는 한국은행 등 대부분의 기관이 상반기에는 경제성장률이 높고 하반기에는 낮은 ‘상고하저’형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예산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상반기 50％의 집행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따라서 내년에는 정부부처와 특히 지자체 등을 상대로 재정집행을 독려해야 할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기업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