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사업을 주관하는 정부부처와 지자체, 산하기관 등 주무기관의 독단으로 건설업계 등 민간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BTL사업의 주무기관들의 독단적인 행정이나 조건제시가 늘어나면서 민간사업자가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인천지역내 한 교육청은 학교시설 BTL사업에 참여한 사업자들의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지 사흘 만에 반려시켜 버렸다.

건설 및 설계, 운영, 재무적 투자자 등 10여개 사업자가 수개월간 준비한 수백페이지 분량의 사업계획서가 불과 사흘 만에 휴지조각이 된 것이다.

인천지역 교육청은 “빠른 사업추진과 로비개입 등을 막기 위해 평가를 서둘렀다”는 입장이지만 탈락사업자들은 “공정성은 물론 전문성이 완전히 배제된 평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국방부는 각각 1천억원과 1천400억원 규모의 서울 동빙고와 경남 진해의 군인아파트 BTL사업을 고시하면서 조달청의 적격심사기준에 의거한 낙찰하한가를 적용, 예정사업비의 73％ 이하 제안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업계는 국방부가 가격경쟁으로 인한 무리한 최저가 제안을 막아 공사의 품질을 높이겠다는 목적으로 이 같은 조건을 내걸었으나 결국 70％ 초반대 제안만 받겠다는 뜻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실제 이 두 건의 사업을 모두 준비했던 한 대형건설사는 20억원 이상의 초기비용을 투자했음에도 참여포기를 결정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공사기간에 꼬박꼬박 기성이 지급되는 재정사업과 최소 20년을 운영하면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BTL사업을 동일시해 낙찰하한가를 적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초기투자비용을 손해보더라도 20년 동안 신인도를 잃는 것보다 낫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11일에는 2차례나 연기됐던 서울산업대 등 3개 수도권 국립대 기숙사 BTL사업이 고시됐는데, 사업규모는 물론 평가배점도 여타 사업과 크게 달라졌다.

보통 440~500점인 정부지급금 점수를 340점으로 낮췄고, 건설계획 점수는 420점으로 다른 사업에 비해 100점 이상 상향조정했다.

결국 가격보다는 설계·시공 및 운영 등에 큰 비중을 두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주무기관의 지연발주로 일부 민간사업자는 설계사, 운영사, 재무적 투자자가 빠져나가 참여가 어렵게 됐고 그나마 참여를 계획하고 있는 사업자도 당초의 계획을 다시금 조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주무기관에서 행정절차를 조금만 바꿔도 설계·시공·운영·재무적 투자자 등 여러 기업으로 구성된 민간사업자는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더욱 신중하고 합리적인 사업추진방향이 설정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기획예산처 등 중앙정부가 현재의 BTL사업추진계획과 지침 등을 면밀히 검토·보완해 지자체 및 산하기관, 대학 등 경험이 없는 주무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표준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