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로나 철도, 항만 등을 건설하면서 당초 예측에 비해 수요량이 달라질 경우 제3의 전문기관에 의뢰, 수요예측을 다시하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정부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형 공공투자사업비의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고 교통시설 수요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비설계나 실시설계, 예비타당성 조사 등 건설단계별로 수요량이 변화하는지를 확인하고 일정 기준 이상 변동이 있을 경우 수요량 예측을 다시하게 하는 수요예측 재검증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요량 변동의 원인을 분석, 사업계획 변경이나 외부환경 변화 등 원인별로 타당성을 다시 점검하게 된다.

또 주요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할 때는 계획 수립 때부터 물동량이나 교통수요량 등을 정확히 예측하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설계사무소나 연구기관 등이 수요예측시 큰 실수를 했거나 고의로 예측치를 부풀려 예산을 낭비했을 경우 심사를 거쳐 향후 정부가 발주하는 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예산처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차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면서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어 적절한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정장희 기자 h2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