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투자 2010년부터 제자리걸음
토목투자 2010년부터 제자리걸음
  • 승인 2005.11.2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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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2011년이후 토목건설 투자율 0%
국내 토목건설 투자는 2010년까지 연평균 3.1%의 신장세를 보인 이후 정체상태에 들어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6일 정부의 소극적인 SOC 투자 정책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지역균형 개발사업, 동북아 물류 허브시설 등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건산연은 2003년 39조2천억원(2000년 실질가격 기준)에 이르던 토목건설시장이 2010년 48조4천억원으로 연평균 3.1%의 투자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했다.

건산연은 이는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따른 택지개발 및 관련 SOC 투자,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를 목표로 한 공항 및 항만개발 투자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설분야별 연평균 투자 증가율은 공항건설 10.9%, 용지개발 6.1%, 항만건설 5.2% 등으로 비교적 높겠지만 수자원 및 도로는 각각 1.2%, 1.9%로 낮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건산연은 그러나 수도권 신도시 건설, 행정중심복합도시 1단계 사업,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들이 대부분 마무리되는 2011년 이후 토목건설 투자 증가율은 0%로 정체상태에 들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건산연은 이 기간 동안에는 용지개발 -6.2%, 항만 -3.4%, 철도 -0.3% 등의 침체를 보일 것이며 반면에 수자원과 기타토목, 공항건설 부문은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건산연은 그동안 경제성장 과정에서 상당한 시설 확충이 이뤄졌으나 스톡축적 기간이 외국에 비해 짧아 시설수준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즉 SOC시설이 본격적으로 확충된 것은 1960년대 중반~80년대 중반,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등 30~40년에 불과하며 도로 연장은 OECD 비교대상 30개 국가 중 28위, 철도연장은 27개 국가 중 24위 등 최하위권이라는 것.

또한 국토면적당 도로 연장은 1.0㎞/㎢로 30개국 중 15위, 인구당 도로연장은 2.0㎞/천명으로 30개국 중 30위, 국토면적당 철도 영업거리는 35.5㎞/㎢로 27개 국가 중에서 26위라고 설명했다.

건산연은 따라서 외국에 비해 열악한 SOC 수준을 감안, 당분간 SOC 스톡 확충에 주력해야 하며 건설업체들도 사업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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