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파주을)이 19일 열린 에너지 산하기관 대상 질의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의 정기검사 미이행으로 인한 화재 증가 문제를 지적, 안전 관리 점검 체계의 개편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실이 분석한 '최근 5년간 태양광 발전 설비 화재 현황'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태양광 설비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총 63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1년 81건, 2022년 99건, 2023년 124건, 2025년 99건, 2025년 125건 등이었으며, 올해는 8월까지만 이미 102건에 달하는 등 그 증가세 또한 뚜렷했다.
문제는 전체 630건 중 약 82.3%인 519건이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생했다는 점이다. 태양광 발전 설비의 노후화 및 일상 중의 안전관리 부실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실제로 지난 2024년 태양광 설비에 대한 부지·구조물 안전검사가 신설된 이후 전체 검사 대상이 늘어나고 있으나, 동시에 필수 검사를 받지 않는 미이행 건수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지만,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무리한 보급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설비를 설치하는 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정기검사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추적 관리와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 등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보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