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대책 없어, LMP로 지역 민간발전소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은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 보충질의에서 정부의 전기차 주류화 정책과 호남 메가 프로젝트의 송전망 건설 계획을 집중 점검했다.
나 의원은 기후부 업무보고 12쪽에 담긴 '전기차 주류화' 계획을 거론하며 "아까 대통령께서는 중국산 태양광을 팔아서 에너지 안보가 위축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업무보고 12쪽을 보니까 기후부 장관께서는 중국산 전기차 파는 세일즈맨이신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나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주요국의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은 미국 0.2%, EU 20.4%, 일본 22.9%인 반면 한국은 33.9%였다.
2026년에는 약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나 의원은 "중국 내에서 전기차 재고가 급증하고 있고, 그래서 중국이 이걸 수출하려고 한다"며 "저는 자동차를 제조업 중에서도 전략적 제조업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나라는 전부 방어기제를 작동한다. EU는 관세로, 미국도 관세와 기타 다른 수단을 쓰는데 우리 한국은 사실상 수단을 쓰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중국산 전기차는 생산 단계에서 이미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한국형 IRA(국내 생산 세액공제) 논의에서는 자동차가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책 없이 전기차 주류화하겠다는 말씀만 하시지 말고, 국산 전기차를 좀 더 주류화할 수 있는 대책을 반드시 만드시라"고 요구했다. 또 최근 BYD 등 중국 브랜드 전기차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생산 세액공제 도입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나 의원은 이어 호남 메가 프로젝트의 전력 공급 계획을 문제 삼았다.
정부는 호남의 높은 전력 자급률과 지역별 요금제를 통한 저렴한 전력 공급을 프로젝트의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나 의원은 지역별 요금제 도입으로 한국전력이 약 2조8천억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거 도대체 재원 마련 어떻게 할 거냐,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결국 비용이 지역별 전력 도매가격제(LMP) 제도를 통해 지역 민간 발전소로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호남 지역은 송전망 혼잡 발생률이 약 60%에 달해 지역 민간 발전소가 상시적으로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 나 의원은 "무조건 싸게 판다, 이런 얘기 하시지 말고 도대체 정부 대책은 뭔지 저희 의원실에 종합감사까지 말씀해 달라"고 요구했다.
송전망 건설 일정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나 의원은 "반도체 산단까지 송전망 시나리오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기후부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그래서 의원실에서 직접 그려봤다"고 말했다.
345㎸ 송전망 건설에는 통상 평균 9년(108개월)이 걸리지만, 정부는 호남 메가 프로젝트의 송전망을 18개월 만에 완공하겠다는 입장이다.
나 의원은 "9년 걸리는 걸 18개월에 하겠다고 했는데, 도대체 18개월 안에 할 수 있느냐. 어떤 절차를 얼만큼 어떻게 단축하겠느냐. 지금 입지 선정도 제대로 안 돼 있다"고 말했다.
나 의원실이 49번 국도를 따라 예상 경로를 그려본 결과, 송전망은 자연부락과 황룡강, 터널, 주거지역을 지나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의원은 "협의 제대로 되겠느냐,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었다.
또 당초 2021년 완공 예정이던 신장성 변전소의 완공 시점이 2027년 6월로 미뤄진 점과, 지중화 사업의 60%가 공기를 맞추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나 의원은 "불가능한 걸 가지고 가능하다고 자꾸 우기시고, 상식적이지가 않다"며 "호남 메가 프로젝트를 잘 하려면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시지 말고 가능한 이야기를 하시라. 그래야 기업도 신뢰를 하고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송전망 못 깔아서 전기 안 주면 어떻게 하느냐. 공장 못 돌리는 거 아니냐"며 "무리한 이야기 하시지 말고 실현 가능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장관은 송전망 건설에 일반적으로 7∼9년이 걸린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이어 "현재 변전소 위치를 어디에 둘 건지, 49번 국도를 어떻게 따라갈 건지에 일부 요소가 남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입지 선정도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나 의원실이 그린 경로에 대해 "비교적 유사하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의원님 우려 없도록 잘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나 의원은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우려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