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보증잔액 110조원 시대 리스크 관리 중요성 커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구입자금보증, 이른바 중도금대출 보증사고가 최근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원금연체가 전체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올해 들어 이자연체와 개인회생·파산 등 사고가 지난해 연간 규모를 이미 넘어서는 등 사고 유형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발생한 중도금대출 보증사고는 1,398건 3,645억원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원금연체가 954건(2,52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자연체 195건(557억원), 개인회생·파산 등 119건(286억원), 기한이익상실 81건(185억원), 신용불량정보저촉 49건(97억원)순이었다. 거래정지처분 사고는 없었다.
사고유형별로 보면 원금연체가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올해 8월까지 원금연체로 인한 사고금액이 전체 사고액의 69.1%였다. HUG는 대출 원금을 약정기일에 갚지 못한 경우를 원금연체 사고로 분류한다.
다만 최근에는 다른 사고유형에서도 뚜렷한 증가세가 나타났다.
이자연체 사고는 지난해 128건(269억원)에서 올해 8월까지 195건(557억원)으로, 8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보다 건수는 약 52% 늘고 금액은 2배를 넘어섰다.
개인회생·파산 등 사고 역시 지난해 118건(262억원)에서 올 8월 기준 119건(286억원)으로 증가해 이미 지난해 연간 규모를 넘어섰다.
사고 증가가 최근 들어 갑자기 나타난 현상은 아니다.
중도금대출 보증사고 규모는 2021년 290건(556억원)에서 2022년 599건(1,224억원), 2023년 954건(1,915억원), 2024년 1,737건(3,803억원), 지난해 2,160건(5,018억원)으로 매년 가파르게 늘었다. 4년 만에 사고 건수는 7배 이상, 사고금액은 9배 이상으로 불어난 셈이다.
이 기간 기준금리가 큰 폭으로 오른 뒤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주택대출 차주의 이자·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진 점이 사고 증가의 배경으로 꼽힌다 .
같은 기간 중도금대출 보증 공급 자체도 크게 확대됐다.
HUG는 2023년 중도금대출 보증의 1인당 보증한도를 폐지하고, 보증비율도 대출금액의 80%에서 10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보증 발급은 2023년 29조3,207억원에서 2024년 51조4,218억원으로 75.4% 늘었다.
이에 따라 보증 잔액도 2023년 말 65조1,161억원에서 올해 8월 말 110조5,907억원으로 69.8% 증가했다.
허영 의원은 “보증 공급이 크게 늘어났고 차주의 상환부담과 보증사고도 함께 커진 만큼 HUG의 건전성 관리도 공급 확대에 맞춰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개인회생·파산 등 사고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것은 가계의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로, 필요한 지원과 위험관리가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