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원 “이재명 정권, 국민은 대출 규제로 옥죄면서 외국인 자금은 관리 사각지대, 국민 역차별 없도록 철저히 검증해야”
❍ 경기 2025년 2,651억→올해 1~7월 3,994억원, 인천 503억→777억원... 지난해 연간 규모 이미 추월
❍ 다세대주택 매입 신고액 지난해 584억원→ 올해 1~7월 1,624억원 2.8배 급증, 외국인 매입 비(非)아파트까지 확산
국내 외국인 소유주택이 10만호를 넘어선 가운데 최근 외국인의 주택매입이 서울뿐 아니라 경기·인천과 비(非)아파트까지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주택취득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경기지역 외국인 주택매입 신고금액은 2025년 연간 2,651억원에서 올해 1~7월 3,994억원으로 불과 7개월만에 지난해 연간 규모의 약 1.5배에 달했다.
인천 역시 지난해 연간 503억에서 같은 기간 777억원으로 약 1.5배 기록하며 지난해 전체 규모를 이미 넘어섰다.
주택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전국 외국인의 다세대주택 매입 신고금액은 지난해 연간 584억원에서 올해 1~7월 1,624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규모의 약 2.8배에 달했다. 아파트는 지난해 1조152억원에서 같은 기간 7,318억원으로 여전히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지만, 다세대주택에서도 매입 신고금액이 크게 늘면서 외국인의 주택매입이 일부 서울 고가 아파트뿐 아니라 비(非)아파트를 포함한 일반 주택시장에서도 나타나는 모습이다.
외국인의 국내 주택 보유도 꾸준히 늘고 있다. 외국인 소유주택은 2022년말 8만3,512호에서 2025년 말 10만8,231호로 3년 만에 2만4,719호 약 29.6% 증가했다.
특히 2025년 말 기준 경기 4만2,386호, 서울 2만4,541호, 인천 1만1,279호 등 서울·수도권에만 총 7만8,206호가 집중돼 외국인 소유주택의 약 72.3%를 차지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 소유주택이 가장 많았다.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국적별 외국인 주택소유현황’에 따르면 2025년말 중국인이 소유한 공동주택 5만9,082호, 단독주택 2,357호로 총 6만1,439호였다.
이처럼 외국인 주택 보유가 꾸준히 늘고, 자금조달 신고금액도 수도권까지 확장세가 이어지는 만큼, 정상적인 실거주 목적의 취득과 투기·시장교란 목적의 거래를 구분해 관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외국인은 해외 금융기관 예금·대출 등 해외자금을 활용해 주택취득 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 내국인과 다른 자금조달 특성을 고려한 자금출처 검증과 이상거래 관리에 보다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엄태영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강남은 내리고 외곽은 오르는 현상을 ‘평탄화’라고 설명했지만, 서울 외곽의 집값 상승도 국민에게는 고스란히 주거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우리 국민의 대출은 강하게 규제하면서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외국인 주택매입 자금은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외국인의 주택취득 자금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투기·편법·이상거래는 없는지, 철저히 검증하고 국민이 역차별받지 않도록 관리·감독 강화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