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KOSCA, 중앙회장 윤학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 원장 김희수)이 16일 'AI를 활용한 부당특약 심사시스템 구축 방안' 보고서를 통해 AI 기반 부당특약 심사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부당특약의 설정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시정조치·과징금·벌금 등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 또한 부당특약 고시 및 심사지침을 통해 구체적인 부당특약 유형과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지난해 10월부터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하는 등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부당특약 입증의 어려움과 거래단절 우려 등으로 부당특약 근절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실제로도 현행 불공정 하도급 등에 대한 단속은 신고 이후 조사하는 사후적 방식으로, 수급사업자의 신고가 없는 경우 계약문서에 포함된 부당특약을 적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연평균 약 11만건 이상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이 체결되고, 계약 1건당 관련 서류도 평균 30~50장에 달해 방대한 계약자료와 특약조항을 인력만으로 상시 심사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는 실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AI 기반 하도급 계약 공정화 지원 플랫폼' 구축계획을 발표, 총 18억원을 투입해 올해 말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 하도급법에는 AI를 활용한 부당특약 심사를 실제 행정에 활용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KOSCA와 건정연은 AI 등 전자적 분석기술을 활용한 부당특약 심사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하도급계약서, 특수조건, 현장설명서, 추가약정 및 변경계약서 등을 전자적으로 수집·구조화하는 한편, 하도급법·시행령·부당특약 고시·심사지침 등을 기준으로 의심 조항을 선별하는 AI 심사체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AI는 비용·책임 전가, 권리 제한, 계약문서 간 누락·상충 여부 등을 분석해 위험도를 제시하고, 고위험 계약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추가 검토와 실제 조사로 연계하는 방식이다.
연구 책임자인 홍성진 건정연 산업정책연구실장은 "현행 법령상 하도급 계약내용 통보 의무화와 부당특약 판단 기준 등 하도급계약 자료를 심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이미 마련돼 있다"며 "AI 기반 부당특약 심사시스템은 AI를 활용해 부당특약 등을 심사하되, 공정위가 고위험·반복 위반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제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서, 지금까지 끊이지 않던 부당특약에 따른 폐해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