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유지관리,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 영향”
지난 3일 국토교통부 행정예고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과 관련 대한승강기협회는 승강기 유지관리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경쟁입찰 확대라고 승강기업계의 반발이 확산될 조짐이다.
대한승강기협회는 지난 14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경쟁입찰 확대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승강기협회와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을 비롯해 승강기 주요 업체와 중소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개정안이 승강기 유지관리 시장과 산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업계 차원의 반대의견과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입찰 적용을 확대하고 수의계약 범위를 축소하는 한편, 제한경쟁입찰 요건과 입찰가격 상·하한 공고 기준 등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경쟁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도록 하고, 청소·경비 용역을 제외한 기존 사업자의 재계약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적용하도록 해 승강기 유지관리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는 승강기 유지관리를 일반 용역과 동일한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경쟁입찰 대상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예고에 반대의견을 모았다. 특히 승강기 유지관리는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 지속적인 점검과 축적된 설비정보, 현장 이해도, 전문기술 및 신속한 장애 대응 등 유지관리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서비스 품질과 안전을 좌우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기존 유지관리업체와의 재계약을 폭넓게 제한할 경우, 단순히 계약의 경쟁성을 높이는 효과를 넘어 장기간 축적된 설비 이력과 현장 노하우의 단절, 유지관리 책임의 연속성 저하, 업체 교체 과정에서의 관리 공백 등 안전 측면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뿐만 아니라 업체들이 기술력과 서비스 품질보다는 가격 인하를 중심으로 경쟁하는 구조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과도한 저가경쟁은 충분한 전문인력과 유지관리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게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기술개발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투자 여력을 떨어뜨려 승강기 안전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을 위해 경쟁입찰을 일률적으로 확대하기보다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고 전문적인 유지관리가 요구되는 승강기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예외·특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기존 사업자의 유지관리 실적과 서비스 품질이 우수한 경우에는 객관적인 평가와 입주자 등의 동의 절차를 거쳐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안전성과 공정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