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의원, “2040 탈석탄 속도전, 수만명 고용 충격까지 따져야 ”
정부가 오는 2040 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을 전면 폐지하고 발전 5 사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재편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석탄발전 폐지로 영향을 받게 될 현장 숙련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고용전환 대책은 사실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발전 5 사 사업소에 근무하는 정규직이 1만2 천명에 달하고, 석탄화력발전소 협력업체 근로자도 7 천명을 넘어서는 만큼, 향후 탈석탄 과정에서 2 만명대 숙련 에너지인력이 직 ‧ 간접적인 고용전환 영향권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부산진구을)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 월 말 기준 발전 5 사 전체 직원은 1만3,671명이다.
이 가운데 본사 근무자는 1,782 명 (13%) 에 불과한 반면, 발전소 등 사업소 근무자는 1만 1,889명으로 전체의 87% 를 차지했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인력도 64개 업체, 총 7,268명에 달했다.
발전사별로는 한국남동발전 2,001명 , 한국서부발전 1,490명, 한국동서발전 1,357명, 한국중부발전 1,280명, 한국남부발전 1,140명이다.
이들 협력업체 근로자는 발전소 운전 · 정비를 비롯해 석탄 하역 · 운반, 연료설비, 환경설비 등 발전소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를 담당해 온 숙련 에너지인력이다.
정부의 탈석탄 정책이 본격화될 경우 발전 5사 정규직뿐 아니라 이들 협력업체 근로자까지 대규모 고용전환이 불가피한 구조다.
당장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대체전원 문제가 결정되어야 하는 11개 발전기에서는 발전 5사 직원 약 1,021명 , 협력업체 직원 약 1,621명 등 약 2,642명의 현장인력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 석탄발전을 LNG 등 기존 화력발전과 유사한 대체전원이 아닌 태양광 ·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대거 전환할 경우 기존 고용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연중 운전 · 정비와 연료 하역 · 운반 , 환경설비 운영 등에 대규모 상시인력이 필요하다.
반면 태양광 ·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건설 단계에서는 많은 인력이 투입되지만 발전소가 완공된 이후에는 석탄화력만큼의 상시 운전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헌승 의원은 “발전소 문을 닫는 날짜는 2040 년으로 먼저 정해놓고, 정작 수십년 동안 대한민국 전력산업을 지켜온 숙련인력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 면서 “2040 탈석탄이 과연 현실적인지에 대해서는 전력수급과 비용 , 산업경쟁력 등 여러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데, 여기에 수만 명의 숙련인력이 받게 될 고용충격까지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