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지원 전담기능 신설 등 공급 정책 지원 방안 논의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은 7일 본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와 정책수단을 마련한 만큼 이제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라며 정부 공급대책의 신속한 실행 지원을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하고 범정부 차원의 공급 점검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시장 점검을 넘어 정비사업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는 데 기관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 대책 발표 이후 서울·수도권의 매매·전월세 시장과 공급물량 변화를 점검하고 정비사업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소규모단지(약 500세대 미만) 대상 핀셋지원을 포함한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지원 다각화 방안도 논의하는 한편,
정비사업이 실제 주택공급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목을 줄이는 데 한국부동산원의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한국부동산원은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비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단계별 진행 상황과 지연 원인을 파악하고, 공사비 검증과 분쟁조정 등 한국부동산원이 보유한 기존 전문기능을 연계해 지원한다.
특히 정비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공사비 갈등과 조합·시공자 등 이해관계자 간 분쟁을 사전에 파악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현장에서 확인된 제도적 애로사항을 정부와 신속히 공유해 정책 개선으로 연결하는 역할도 강화할 방침이다.
‘공시·통계 전문기관’ 넘어 ‘주택공급 정책 인프라 기관’으로
이번 조치는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7월 조직개편을 통해 주택공급지원본부를 신설한 이후 정부 공급정책의 현장 지원체계를 본격화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기존의 부동산 가격·거래 조사와 시장관리 기능에서 한발 더 나아가, 데이터와 현장 정보를 활용해 정부의 주택정책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도록 지원하는 ‘부동산 정책인프라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은 시장 데이터 분석→ 사업장별 공급 진행상황 점검→ 지연요인 파악→ 갈등·분쟁 조정→ 정부 제도개선 지원으로 이어지는 정책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이헌욱 원장 “현장의 한 곳이라도 더 움직이게 만드는 게 우리의 역할”
이헌욱 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특히 ‘현장’과 ‘실행’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 원도 정책의 현장 이행상황과 시장 반응을 세밀하게 점검하여 정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특히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현장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에 신속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한국부동산원도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