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구조개혁, 유사·중복기능 일원화, 자회사·소규모기관 통합
정부가 지난 3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DIET 2026 : 공공기관 대전환, 대한민국 대도약'이라는 슬로건 아래, 정책 환경 변화에 발맞춰 공공기관에 변화를 주겠다는 취지다.
과거에는 기능 세분화와 전문성 강화 중심의 운영이 유효했으나, AI 대전환 및 복합위기 상시화 등 패러다임의 급변으로 인해 기존의 방식이 한계에 봉착하며 이에 맞춘 공공기관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조직·인력 팽창과 이에 따른 부채 누적이 국민 부담 가중 및 잠재적 재정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며 지속가능성을 저해함은 물론, 유사 공공기관의 개별 운영(발전·항만 등)으로 정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한계 및 대외 경쟁력의 약화를 불러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지역 내 공공기관들이 해외지사를 분산 설치하는 등 연계 부족으로 서비스 수요자가 불편을 겪고 있으며,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 수행과 부처·기관별 자회사 및 소규모기관 신설이 업무 효율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략적 구조개혁 ▷유사·중복기능 일원화 ▷자회사·소규모기관 통합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국가 성장 뒷받침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로 국민 만족도 향상 ▷비용 절감 등을 통한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목표로 이번 기능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전략적 구조개혁
발전 5개사의 경우 '(가칭)한국발전'으로 단일법인화를 추진하는 한편, 해상풍력 등 대형프로젝트를 관장하는 '재생에너지본부', 석탄발전 폐지를 추진하는 '정의로운전환본부' 등을 설치하고 각 지역별로 재생에너지본부를 설치해 태양광, 육상풍력 등을 주관할 계획이다.
항만공사는 현재 지역별로 산재해 있는 4개사를 하나로 '(가칭)한국항만공사'로 통일해 정책·기획 기능 일원화하고, 기존의 지역별 항만공사를 산하 4개 지역지사로 개편해 지역별 특화사업을 수행토록 한다.
또한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를 통합해 에너지 안보 체계 구축 및 국가 에너지 수급 최적화를 도모한다. 석유공사의 석유비축 및 제한된 석유 탐사개발 기능은 통합 공사로, 알뜰주유소 등 유통 구조개선 기능은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이관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조직·재무 개편을 통해 주택공급 속도 제고 및 안정적 주거복지 운영체계 확립 등 주택공급 정책 동력 확보에 나선다. 특히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가칭)주택도시개발공사)과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가칭)주택도시자산공사)을 분리, 도시개발공사의 개발이익이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할 계획이다.
■ 유사·중복기능 일원화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통합해 시너지 창출 및 중복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해소한다. 대상은 정원이 100명 이상인 중·대규모기관으로, 기능·역할이 과도하게 세분화 또는 기관별 업무의 유사·중복·연계성이 큰 경우에는 각 기관 간 통합을 거친다.
'K-마루'는 공공기관 해외거점의 물리적·기능적 일원화를 통해 수출기업·교민 대상 원스톱 서비스 제공 및 운영효율성 제고를 노린다.
K-마루는 비용절감, 원스톱 공공서비스 제공, 기관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분산된 공공기관 해외사무소를 한 곳으로 모으는 통합 플랫폼 프로젝트다.
앞으로는 신규사무소 개설 전 K-마루 조성 가능성 등 의무 검토 및 소재지 재외공관 협조 요청 시 적극 대응하도록 제도화하고, 공공기관 해외사무소가 5개 이상 운영 중인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K-마루 프로젝트를 확대토록 한다.
이와 더불어 해외사무소 현황을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재정경제부 주관으로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진행 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자회사·소규모기관 통합
자회사 정비는 자회사가 모회사와 유사 또는 연관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모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통합하는 '수직적 통합',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100인 미만 자회사 간 또는 주무부처가 상이해도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회사들을 통합하는 '수평적 통합'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된 소규모기관을 통합한다. 대상은 정원 100명 미만의 소규모기관으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을 정비해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운영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각 부처별로 구체적인 기관별 기능개혁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한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 각 부처에서 마련한 기능개혁 방안을 적기에 상정 및 의결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능개혁에 수반되는 법률의 신속한 제·개정을 위해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 및 협의를 추진하고, 지역별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지방정부와도 적극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보다 원활한 대책 이행을 위해 노정협의체를 중심으로 노조 협의 지속 및 주무부처와 개별기관 노조 간 협의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