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투코리아부동산투자자문(대표자 : 이현)은 마켓브리프를 통해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노후 비주거시설의 주거 전환을 활용하면 서울 도심지역에서 최대 12만2천의 신규 공동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택법상 준공 15년 이상 공동주택은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증축이 가능하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한 전국 21개 지자체 기준 세대수 증가형 가능 세대는 195만 3천 호로, 이 중 서울만 77만 4천 세대(약 11.6만 호 공급 가능)에 달한다.
이는 최근 10년간 서울 연평균 아파트 공급량(약 3만 호)을 크게 웃돈다.
노후 오피스·호텔·상가의 주택 전환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서울시내 30년 이상 노후 근린생활·업무·판매·숙박시설(69.5㎢) 중 1%만 전환해도 약 6,300호 공급이 가능하며, 종로구 '베니키아', 동대문구 '맹그로브 신설', 서초구 '에피소드 강남 262' 등이 실제 사례다.
뉴욕시는 1990~2020년 오피스 98채를 주택 1.2만 호로 전환(구도심 주택 증가분의 40%)했고, 영국 잉글랜드도 2015~2025년 10.1만 호를 공급했다.
정책과제로는 ▲수직증축 안전성 검토 표준화·통합심의 ▲내력벽 일부 철거·재배치 가이드라인 마련 ▲용도전환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 등이 제시됐다.
박용석 박사(알투코리아부동산투자자문)는 "노후 공동주택은 대부분 도심에 위치해 있어 리모델링만으로도 양질의 신규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며, "다만, 리모델링을 통한 도심 주택공급 효과를 실질화하려면 수직증축 안전성 검토 간소화, 내력벽 철거·재배치 허용 등 더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