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고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될 도로사업 가운데 54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전국 주요 지역의 도로망 확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26일 조용범 차관 주재로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를 열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및 예타 결과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제6차 국도·국지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도 확정했다.
이번 일괄예타는 국토교통부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국도·국대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할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다. 총 142개 도로사업을 대상으로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종합 평가했으며, 이 가운데 54개 사업이 타당성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통과율은 약 38% 수준이다.
통과 사업들은 국토부가 올해 하반기 고시할 예정인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돼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예타를 통과한 사업들은 각 부처에서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되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비용과 사업 규모를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며 “당초 기대한 정책효과를 국민과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3,000억원대 사업 잇따라… 경기·충남권 도로망 확충 눈길
이번 예타 통과사업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수도권 및 충남권 주요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사업이다.
자료에 따르면 서면 신북~우회도로는 총연장 10.5km의 4차선 신설사업으로, 사업비가 3,651억원에 달해 제시된 통과사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이어 안성 공도 우회도로가 8.2㎞ 사업비 3,339억원, 평택 오성~고덕이 5.3㎞ 3,079억원, 안성 대덕~용인 남사가 11.6㎞ 2,968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특히 안성 대덕~용인 남사 구간은 전체 연장이 11.6㎞로 비교적 긴 사업이며, 용인 처인 원삼~미평 구간 역시 12.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지역에서는 아산 염치~음봉 4차선 신설사업도 예타를 통과했다. 총연장 4.8㎞, 사업비는 1,713억원 규모다. 이밖에 아산 둔포~평택 팽성 남산 구간도 3.8㎞ 도로 확장사업으로 추진된다.
제시된 통과사업 목록에서만 보더라도 대규모 도로 신설과 확장사업이 고르게 포함되면서 지역 간 연결성 강화와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 분산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 ‘신설·확장·개량’ 통해 지역 교통여건 개선
이번 일괄예타 대상은 단순한 신규 도로 건설에 그치지 않는다.
신설뿐 아니라 기존 도로의 확장과 개량을 함께 추진해 지역별 교통수요와 도로 기능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실제 통과사업에는 4차선 신설사업과 2차로 확장, 4차로 확장, 6차로 확장 등이 포함됐다.
특히 신도시 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우회도로와 간선도로 확충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만성적인 교통정체 해소와 지역 개발사업의 기반시설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이번 종합평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실시한 경제성 분석과 재정투자평가 분과위원회에서 평가한 정책성 및 지역균형발전 등 3개 분야를 종합해 결정됐다.
■ 별내선 연장·울산 문수우회도로 등 4개 사업 예타 착수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별내선(8호선) 연장, 울산 문수우회 혼잡도로 개선, 전북권 산재병원 건립,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등 4개 사업을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별내선 연장사업은 별내역과 진접선 별내별가람역을 연결하는 3.437㎞ 광역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수도권 동북부 신도시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망 확충이 목적이다.
울산 문수우회 혼잡도로 개선사업은 울산 남구 무거동~신정동 구간에 2.61㎞, 4차로 우회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문수로 주변 차량 증가와 공동주택 개발 등에 따른 상습적인 교통정체를 완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또 이날 대구-경북 광역철도, 부산대학교병원 지역완결형 글로벌허브 메디컬센터, 국토위성 3·4호 개발사업,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등 5개 사업은 예타 통과가 확정됐다.
대구-경북 광역철도는 대구 서대구역에서 경북 의성역까지 총 70.06㎞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지역 광역교통망 구축을 통한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