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공공투자분석 위한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올바른 이해 필요

최근 들어 공공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율의 극대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90년대 이후 물류비 증가와 국가경쟁력 약화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도로, 철도, 항만, 수자원개발, 공항시설, 환경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재원의 확충 필요성이 커지고 이들 시설에 대한 투자효율성 제고방안이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투자에 소요되는 비용과 투자로부터 얻게 되는 편익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필요하고 측정된 비용/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비교할 때 적용하는 사회적 할인율의 개념과 적정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최근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 송병록 연구위원이 발표한 /공공투자사업의 적정 사회적 할인율 분석'이란 논문을 요약/게재한다.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분석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적정 투자와 직결되는 문제로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합리적인 공공투자분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고 적용에 있어서도 운영의 묘가 있어야 한다.
본 논문은 그러한 배경 하에서 이루어졌다.
최근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할인율 관련 이론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실증분석을 통해 우리 나라의 공공투자분석에 적용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사회적 할인율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먼저 지난 1960년대 이후 사회적 할인율 개념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주장과 논쟁, 실증분석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리하였으며 그와 같이 다양한 논쟁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 주요 학자인 S.A. Marglin(1963)과 W.J. Baumol(1968), D.F. Burgess(1989)의 이론은 물론이고 UNIDO, OECD, IBRD 등 국제기구의 사회적 할인율 모형을 분석하고 소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