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KOSCA)가 1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한국하도급법학회(이하 학회, 학회장 정진명)와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KOSCA와 학회 관계자 외에도 이헌승·민병덕·김남근 국회의원, 공정거래위원회,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법조계·학계 전문가, 전문건설업계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하도급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는 가운데, 건설하도급 계약 구조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하도급계약 구조에서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과 부당특약 등 구조적 문제 진단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공개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해외 입법례 비교 ▷하도급계약서 공개 범위·방식 및 보호장치 마련 ▷하도급거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재수단 개선방안 등 총 4건의 발제가 진행됐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계약 단계의 투명성 확보와 하도급거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이 제시됐다.
토론 참석자들은 하도급계약 정보 공개를 통한 거래 투명성 제고, 부당특약과 불공정 계약관행 개선,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 제도개선 방안 등을 제안했으며, 참석자들 역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예방 중심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윤학수 KOSCA 중앙회장은 "KOSCA는 지난 5월 28일 공정위와 함께 주요 종합건설사와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하는 등 공정한 원·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정책 제안들이 현장의 불합리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