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비(非)강남권의 새로운 경제거점 구축과 도시 인프라 조성을 통한 강남북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서울대개조 프로젝트 '다시, 강북전성시대 2.0'을 본격 가동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지역 균형발전을 넘어 글로벌도시 서울을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 강북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미래 서울을 먹여 살릴 산업거점을 조성하고, 일자리·주거·여가가 공존하는 입체복합도시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24년 '일자리중심 경제도시 강북'을 비전으로 노후주거지, 상업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 개발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강북권 대개조 - 강북전성시대(이하 강북전성시대 1.0)'를 발표·추진한 바 있다.
강북전성시대 1.0은 지난 50여년간 개발에서 소외돼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강북의 직·주·락 개선을 위해 40개 사업을 추진해 강남·북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2026년 1월 기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구역 지정 요건 개선 및 높이규제 완화, 균형발전 新사전협상제 도입, 상업지역 확대 방안 마련 등 5개 사업이 완료됐으며, 26개 사업은 추진 중, 9개 사업은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성산나들목(IC)부터 신내 나들목까지 내부순환도로와 북부간선도로 등 약 20.5㎞ 구간 고가를 철거하고, 왕복 6차로 지하도로를 신설하는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다시, 강북전성시대 2.0'은 국고보조금 및 민간 투자 6조원, 시비 10조원 등 총 16조원의 재원을 강북에 투자, 지역 교통망을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성장의 주축이 될 산업거점을 조성해 도시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등 민간개발 사전협상을 통해 확보된 공공기여분(현금)과 공공부지 매각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강북전성시대기금(가칭)'을 새롭게 조성하기로 했다.
총 4조 8천억원 규모의 기금은 강북권 접근성 강화와 강북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통 인프라 구축에 우선적으로 투자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한 강북권 철도와 도로 사업에 5조 2천억원 규모의 중장기 재정투자를 병행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사전협상제도는 기반시설이 충분한 지역의 공공기여 확보는 다소 줄이고 대신, 광역 사용이 가능한 공공기여 현금 비중을 기존 30%에서 70%로 확대해 추진 동력을 강화한다.
사전협상제도는 서울시가 지난 2009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으로, 대규모 유휴부지나 노후시설을 개발할 때 민간이 개발계획을 제안하고, 서울시가 사전에 협상을 통해 개발 규모와 공공기여 수준을 정하는 방식이다.
개별 민원 단위로 인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평한 기준을 정해 공개적으로 협상하는 제도로, 도시 개발의 필수 요인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아울러 동남권역에 집중된 사전협상 대상지도 강북권역까지 확산하기 위해 사전협상 비활성화 권역은 공공기여율, 주거비율 완화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고,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거점 시설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다시, 강북전성시대 2.0은 2024년 발표한 1.0 사업에 ▷교통 인프라 구축(8개) ▷산업·일자리 확충(4개) 등 총 12개 사업을 추가, 강북을 서울의 새로운 정체성이자 미래 성장축으로 육성해 글로벌 TOP 5 도시 도약의 핵심 발판으로 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내부순환로~북부간선도로 지하 20.5㎞ 구간에 왕복 6차로의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를 건설, 통행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고가도로가 사라진 지상 공간은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돌려주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해당 구간은 지하화시 평균 통행속도가 기존 시속 34.5㎞에서 약 67㎞까지 빨라지며, 고가차도 철거로 지상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홍제천·묵동천 복원과 주거지·상권 연결 회복을 통해 강북 전반의 정주환경과 도시경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동부간선도로 총 15.4㎞ 구간(월계IC~대치IC)도 왕복 4차로로 지하화한다. 현재 월릉교~영동대로(대치) 12.5㎞ 구간 공사가 진행 중이며, 지하도로가 완공되면 동남~동북권 간 통행시간이 약 20분 가량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북횡단선은 경제성 분석 현행화 및 사업성을 개선해 재추진 기반을 마련한다. 공사가 진행 중인 우이신설연장선, 동북선과 추진 중인 면목선, 서부선 등을 연계해 강북권 교통 네트워크의 빈틈을 메워 도시철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우이신설연장선은 총사업비 4,690억원을 투입해 솔밭공원역에서 방학역까지 3.93km, 정거장 3개소를 신설해 2032년 개통 예정이다.
동북선은 총사업비 1조 7,228억원을 투입해 왕십리역부터 상계역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내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폭염, 한파 속에서도 쾌적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강북 지역의 노후 지하철 20개역에 대한 환경 개선 사업도 추진해 지하철 대기 공간을 머무름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강북 지역의 성장을 유도하고 정책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도시개발사업 모델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과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도 전격 도입한다.
강북 주요 거점에 지역 중심 기능을 집중시키고, 간선도로 축을 따라 개발 활력을 확산시켜 강북 전역을 빈틈없는 '성장권역'으로 재편한다는 구상이다.
먼저 강북의 주요 거점에 상업·업무·주거 기능이 복합된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을 새롭게 도입한다. 도심·광역중심 및 환승역세권(반경 500m 이내)에서 비주거 용도를 50% 이상 확보할 경우,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완화한다.
이를 통해 강북의 발전을 견인하는 고밀 복합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지역중심 기능이 융복합된 성장거점으로 집중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어 비역세권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통일로·도봉로·동일로 등 폭 35m 이상의 주요 간선도로변을 대상으로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을 새로 추진하며, 평균 공시지가의 60% 이하 자치구는 이번 신규사업과 기존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공공기여 비중을 30%까지 낮춰 민간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권역별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 산업·일자리 거점 조성도 속도를 낸다.
동북권은 과거 차량기지, 푸드뱅크, 청소차고지 등이 있었던 창동·상계 일대를 첨단 R&D 중심의 서울형 산업단지 S-DBC와 2만 8천 석 규모 K-POP 전용 공연장 서울아레나를 통해 산업과 문화가 결합된 서울을 대표하는 신성장 축으로 변화시킨다.
서북권은 DMC 랜드마크 부지,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부지 등을 연계 개발해 첨단산업 국제교류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미래성장동력을 새롭게 확보한다.
이와 더불어 삼표 레미콘, 동서울터미널, 광운대역세권 부지 개발은 민간 투자를 촉진해 일자리 창출, 주거안정, 기반시설 확충 등을 도모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대표 사례로 꼽히고 있다.
도심권은 세운지구, 서울역 북부역세권, 용산서울코어 등 노후 지역을 업무·주거·녹지·문화가 수직 결합한 랜드마크로 탈바꿈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제 강북이 서울의 발전을 이끌 차례다. 짧게는 4년, 길게는 10년 뒤 교통, 산업, 일자리가 어우러진 완전히 새로운 강북을 만나게 될 것"이라며 "강북이 도약하면 서울의 성장 기반은 더욱 탄탄해지고 서울의 경쟁력이 높아질수록 대한민국의 미래 또한 한층 더 넓어진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