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누구를 위한 조기발주인가?
기자수첩-누구를 위한 조기발주인가?
  • 홍제진 기자
  • 승인 2002.02.0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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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제진 기자
취재2부

조달청이 지난 3일 21조2천188억원 규모의 금년도 정부조달 집행계획을 예시/발표함에 따라 건설업계의 치열한 생존경쟁 또한 본격화되고 있다.
집행계획에 따르면 올해는 토목공사 257건 10조8천18억원, 건축공사 253건 1조5천644억원, 토건공사 36건 4천228억원, 전기공사 117건 794억원, 통신공사 74건 345억원, 기타 131건 6천149억원 등 총 868건 13조5천178억원 규모의 신규 시설공사가 발주된다.
한편 조달청은 경기 활성화 및 고용촉진을 위해 발주계획의 70% 이상을 상반기중 조기집행키로 했으며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허울좋은 조기발주로 인해 오히려 기업경영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우선 조기발주공사의 대부분이 예산확보는 뒷전이고 일단 사업자를 선정해놓고 보자는 식이다. 또 올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 선거가 치뤄지는 상황에 사업우선순위에 의한 집행보다는 정치적인 요인에 의한 발주가 많다는 점도 수주업체에 있어서는 또 다른 부담이다.
따라서 수주업체는 실질적인 공사비용외에도 상당액수의 간접비용 투입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해 기업경영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이다.
물론 공사의 수주는 건설업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업활동이다.
그러나 일부 발주기관들의 벌려놓고 보자는 식의 발주는 건설업체들의 가장 중요한 기업활동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건설경제 활성화와 국가 예산측면에서 큰 낭비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경기 활성화 및 고용촉진을 위해 집행하는 조기발주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를 다시한번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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