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은 공시가격이 시장가격 흐름과 유사한 수준에서 변동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이번 공시가격 개선안은 과거 로드맵으로 결정한 시세반영률 인상 구조로 설계된 현행 공시가격 산정방식과 달리 ”공시가격=전년도 공시가격×( 1+시장 변동률)“로 개선해 보유세 납세자가 비교적 체감(납득)할 수 있는 현 시장 가격흐름을 반영한다는 것이 장점이다. 
종전 공시가격의 시세 현실화 계획 지속 이행 시, 실거래가격 역전 등 공시가격의 신뢰도 하락문제를 줄이고, 최근 지방주택시장처럼 매매가가 하락하는 곳 등은 시세하락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보유세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부작용을 일부 해결할 수 있을 전망된다. 
시장가치를 반영한 정책가격으로 공시가격을 운영하며 종전 로드맵보다 실거래가 반영 속도가 다소 둔화할 것으로 보이고 급격한 보유세 부담 문제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서울과 수도권 등 실거래가격 및 감정평가 금액이 오르는 지역은 공시가격 인상폭이 조금 높게 나올 가능성도 있고 지역별 공시가격의 양극화가 예상된다. 
향후 현실화 계획을 의무화한 규정(공시법 제26조의2)은 삭제하고, 공시가격의 균형성 달성을 위한 국가의 책무조항을 신설하는 등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 법 개정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