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몇 년간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무수한 논의들이 있어 왔다. 하지만 눈에 띄는 변화는 최저가 낙찰제, 이행보증제도 도입 정도이다. 이들 마저도 아직 제자리를 못 찾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정책방안은 건설경기도 하락한 마당에 무슨 구조개편이냐는 등의 강한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이제 외환위기 충격은 거의 회복된 상태다. 2001년 말 기준 건설수주액은 외환위기 전과 비교해서 85%수준까지 회복됐다. 이제는 외환위기, 경기침체를 떨쳐버리고, '진정한' 건설산업의 발전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진정한 건설산업 발전은 건설산업의 지속적인(sustainable) 발전을 가능케 하는 기본적 토대(fundmental)의 구축에서 출발한다.

건설산업의 기본적 토대를 확립하려면 건설산업의 구조/생산체계 개편은 필수적이다. 건설산업의 기본적 토대 마련, 나아가 진정한 건설산업의 발전을 꾀하려면 다음의 노력이 요구된다.

첫째, 생산체계를 다양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사업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활성화시켜야 한다. 그간 건설산업은 규모면에서 엄청난 성장을 해왔다. 하지만 부가가치가 낮은 시공분야에 치중하여 경쟁력이 낙후된 상태이다. 따라서 건설사업관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사업관리 도입은 새로운 업무영역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 생산체계를 다양하게 할 수단을 확보하자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최근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생산체계의 다양화를 위해 턴키 및 CM 방식을 확대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둘째, 생산체계를 유연화시켜야 한다. 최근 지속적인 건설업체수 증가는 입찰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 수주질서를 문란시키는 무자격/부실업체에 대한 상시 감시 및 퇴출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생산체계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면 기본적으로 업무영역 철폐와 시공체계의 기능적 재편성이 선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건축 설계시장의 진입제한이 폐지돼야 한다. 그리고 시공의 효율성을 위해 설계, 사업관리, 시공 관련 주체들의 업무범위 등에 대한 업역체제가 재편성되어야 한다. 건설산업관리 분야와 일반, 전문건설에 대한 조정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셋째, 생산체계와 입찰/계약제도의 선진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생산체계가 개편되었더라도 입찰/계약 방식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생산체계 개편은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따라서 새로운 시공체계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입찰/계약방식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
다양한 입찰/계약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발주자의 재량권이 확보되고 업체에 대한 심사능력도 제고되어야 한다. 특히 주관적 평가가 강화돼야 한다. 그리고 내역입찰방식이나 대안입찰방식의 개선이나 확대 적용 등도 필요하다.
시공능력평가제, PQ심사제, 적격심사제, 금융기관의 건설업 신용평가 등 이들간의 연계성도 확보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아닌 민간에 의한 건설산업의 통제라는 측면에서 건설보증의 역할도 강조되어야 한다.

넷째 건설산업도 지식정보화되어야 한다. 미래사회는 신용사회이다. 신용사회의 근간은 올바른 평가에 있다. 향후 건설산업에서도 입찰 및 보증과정의 올바른 평가가 산업발전의 핵심이 될 것이다. 평가과정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평가기법이 아니라 신뢰성 있는 정보의 확보이다.
건설산업의 지식정보화란 전산화나 사무자동화보다는 큰 의미이다. 정보를 체계적으로 생성/축적/관리/갱신하고 건설주체들이 체화된 지식을 서로 공유하고 교류함으로써, 정보의 활용도를 극대화시켜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식 및 정보의 공유가 가능해야 한다. 또 정보의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나아가 지속적인 지식 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하다.

끝으로, 공공발주 기관의 관리/감독 능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시공관리 및 이행보증의 도입과 활성화 등이 발주기관의 역할을 상당히 지원하거나 대신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의 주체(owner)는 결국 발주자일 수밖에 없으므로 관리/감독능력을 더욱 제고시켜야 한다. 덧붙여 건설관련 사업체단체의 역할 재조정과 경쟁체제 구축도 필요하다.
아무튼 올해에는 논의가 아니라 실천하는 건설산업의 발전방안이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