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부가가치세 별도’ 약정시 간이과세자가 청구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상당액
[변호사 칼럼] ‘부가가치세 별도’ 약정시 간이과세자가 청구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상당액
  • 김태완 법무법인 산하 기업법무팀 수석변호사.
  • 승인 2024.06.2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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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상당액 해석 다를 수 있어
공급가액 10% 아닌 납부세액 상당액 청구 가능
김태완 법무법인 산하 기업법무팀 수석변호사.
김태완 법무법인 산하 기업법무팀 수석변호사.

1. 문제의 소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금에 관한 약정시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해 약정하는 경우가 일상적이다. 그런데 이처럼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약정한 경우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최근 대법원에서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이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고 명확하게 판단한 바 있으므로 이에 관한 판결을 소개한다.

2. 판례의 입장(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90485 판결)

가. 사실관계

① 원고는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24일까지 건설업 부가가치율 30%의 적용을 받는 간이과세자인 개인사업자로서, 2021년 12월경 피고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VAT 별도’로 기재된 견적서를 교부했다.
② 원고는 위 공사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520만원을 지급받고 2022년 4월 7 무렵 피고에게 ‘공급대가 55,200,000원, 부가세 0, 봉사료 0, 총 거래금액 55,200,000원’으로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교부했다.
③ 그 후 원고는 피고가 위 공사계약과 관련해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552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에 관한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나. 원심 법원의 판단

원심은, 부가가치세법 제30조가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 ‘부가가치세 별도’라고만 기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공사대금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지급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간이과세자인 원고가 공급받는 자인 피고에게 약정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방법에 따른 금액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이 부당하다며 파기 환송했다.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약정에 기해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38828 판결 등 참조). 이때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약정이 ‘부가가치세 별도’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형태의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는 때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의미하고, 그러한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는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따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에 대해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형태의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는 공급을 받는 자에게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위 사건의 쟁점인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그 약정에 기해 공급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해 종전에는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위 대법원 판결로 인해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크게 줄어 들었다고 볼 수 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해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부가가치세법 제30조), 간이과세자의 세액은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의 산식으로 산정돼(부가가치세법 제63조) 일반과세자의 경우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됨을 알 수 있는 바,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약정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공급받는 자에게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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