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공급 활성화 및 지방 미분양 해소, 시장 균형회복 기대"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지난 28일 정부가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양 협회는 신탁방식 정비사업 시 전체회의 의결만으로도 의사결정을 충족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사비 검증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사업추진 여건이 마련됐다고 기대했다.
또한 현재 정비사업 임대주택 매각가격을 표준건축비로 산정토록 하고 있어 사업성 악화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현실을 감안,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기본형건축비의 일정비율로 상향토록 한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지방에 경우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이 과도하게 위축돼 있어,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시 취득세 중과 및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함으로써 지방 미분양 주택해소에 큰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양 협회의 설명이다.
이와 더불어 양 협회는 기존 PF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PF대출 대환보증 신청기한을 중도금 납부 3개월 전에서 준공 전 3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그 폭을 넓힘으로써 극도로 경색된 부동산 PF 시장의 분위기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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