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공사비 반영, 대형공사 유찰 방지, 미분양 해소, 규제개선 등 추진
정부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과 함께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공사비 상승, PF 위축, 미분양 누적 등 건설산업이 직면한 애로사항을 해소해 건설경기 위축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막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이번 지원방안의 주 목적이다.
국토부는 지난 1월 10일에도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해 그 후속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건설경기 회복 및 PF 연착륙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건설경기 회복지원 방안의 주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적정 공사비 반영
먼저 공공부문에서 적정단가 산출, 물가상승분 반영 등을 추진한다.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 중인 직접 공사비 산정기준을 입지, 층수 등 시공여건에 맞게 개선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15~20% 상향한다.
또한 최근 급등한 물가상승분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반영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 22일 출범한 국토부-기재부 합동작업반을 통해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객관적 근거 등을 산출해 추가 개선사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에서는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은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의 사전 검토 등을 지원하고, 일반사업의 공사비 분쟁은 국토부의 건설분쟁조정위를 통해 신속 조정한다.
■ 대형공사 지연 최소화
턴키 등 기술형 입찰로 추진되는 국책 사업들이 정상 추진되도록 입찰제도를 합리화·유연화해 유찰을 최소화한다.
기술형 입찰은 건설사가 시공뿐만 아니라 설계에도 참여하는 방식으로, 현재 300억원 이상 대형·고난도 공사에 주로 적용되고 있다.
먼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찰된 대형공사 4조 2천억원은 올해 상반기 중 수의계약 등을 통해 약 3조원 이상을 정상화하고, 발주될 공사는 낙찰 탈락자에게 지급하는 설계보상비를 실비에 맞게 현실화할 계획이다.
또한 발주기관이 시공사에게 인허가 비용 등을 전가하는 불합리도 방지하고, 공사비 절감을 위해 일부 관급자재의 변경도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민·관 합동 PF 조정위를 상설 운영해 PF사업 분쟁을 조정하고, 이를 법정화해 조정력을 높이기로 했다.
■ 미분양 등 건설사업 리스크 최소화
최근 지방에 편중돼 있는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고자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다.
착공 전 '브릿지론' 단계에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장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매입, 사업 재구조화 지원에 나선다.
또한 ▷PF대출 대환보증 신청기한 완화 ▷준공전 미분양 PF 보증 분양가 5% 할인요건 폐지 등 주택 PF 보증 요건을 완화하고, 비주택 PF 보증도 시공사 자체 시행사업은 올해 상반기 내 우선 도입할 계획이다. 시공사와 시행사가 다른 경우에는 법 개정 후 도입할 예정이다.
■ 규제개선 등 애로사항 해소
재건축·재개발시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상향해 사업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 토지 관련 각종 불필요한 규제들에 대한 혁파 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공공 공사현장에서의 관급자재 납품지연을 막고자 레미콘 우선 납품 의무화 등을 추진하고, 시멘트·철근 등 주요 자재의 수급현황을 관리하는 한편 관련 이슈의 적기 대응을 위해 민·관 합동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를 구축할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건설경기 부진은 건설산업뿐만 아니라 일자리 감소로 인한 민생경기 악화 및 지역경기 침체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 또한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