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협회(이하 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가 27일 정부가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양 협회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 최근 공사비 상승, 건설경기 침체, 미분양 적체 등으로 주택건설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및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로 민간 주택공급 저해요인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발부담금 감면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했던 대책으로, 최근 고용둔화, 금리 인상 등 국내경제 하방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통해 고용․산업 연관효과가 큰 개발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학교용지부담금은 매년 학령인구가 대폭 감소추세에 있어 20년 이상 유지된 0.8%의 부과요율은 과도한 부분이 있으며, 부담금으로 징수한 특별회계도 수입액 대비 지출액 수준이 크게 낮은 등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추진은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매우 시의적절하다는 게 양 협회의 설명이다.
협회 관계자는 "한 치 앞을 예상하기 어려울 만큼 대내외적 경제여건이 극도로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사항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공급 확대 및 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 주택업계도 지속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역량을 최대한 모아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