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다른 과도한 증액과 빈번한 공기연장, 대기업 '갑질'"
이성배 서울시의원이 최근 급증하는 조합-시공사 간 공사비 증액 분쟁으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시의회를 통해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조합-시공사 간 분쟁을 지적했으며, 매 회기마다 서울시에 정비사업 지연 및 급등한 분담금으로 인해 재정착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생길 수 있음을 언급했다.
특히 2023년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사들이 공사 수주 전에는 조합원들에게 낮은 공사비와 짧은 공사 기간을 제시해놓고, 정작 사업을 수주한 이후부터는 공사비 증액과 공사 기간 연장을 빈번하게 요청하고 있다, 이는 대기업의 명백한 '갑질'"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과도한 공사비 증액은 곧 분담금 급등을 불러와 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없게 만든다"며 "주민들이 보다 나은 집에서 살고자 추진한 재건축사업이 되려 주민들을 집에서 쫓아내는 모순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시 또한 지난 19일 주요 단계별 공사비 변경 내역 점검부터 분쟁을 사유로 한 시공자의 공사중단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안)' 개선안을 배포, 갈등 최소화에 나서기로 한 바 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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