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 7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실무 가이드라인 배포 예정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함께 지난 13일 한국철도공사 본사 대강당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업무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사중단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착공신고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이나, 「주택법」에 따라 공사착수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로서, 실태조사를 통해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건축물이다.
이번 설명회는 공사 중단으로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원활한 관리·정비·예방 지원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정비지원기구)은 2023년 정비지원기구 운영 성과 및 2024년 정비지원기구 운영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세부적으로는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표준(안) 제공 ▷공사재개를 위한 철거비 및 토지·건축물 시가수준 추정 자료 제공 ▷안전지적사항 관리 및 현장점검 등 지자체의 공사중단 건축물 안전관리 및 정비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설명 ▷공사중단 건축물의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발굴해 사례집으로 제작·배포했다.
향후 한국부동산원은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효율적 정비를 위해 직권철거 안내 및 철거정비 체크리스트 등을 담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실무 가이드라인을 오는 7월 배포할 예정이다.
내년에 실시될 전국 실태조사 및 제4차 정비기본계획 수립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17개 시·도 대상 사전 기초조사를 수행할 계획이다. 정비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3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한국부동산원 김남성 산업지원본부장은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활성화를 위한 정비지원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지자체 지원방안을 마련해 공사중단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정비·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