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번 최인기 의원을 끝으로 26명 의원들의 인터뷰를 마친다. 앞으로 ‘국정브리핑’ 코너는 시사성 있는 현안에 대해 건교위 의원들의 해설 분석기사를 비롯해 곧 발의될 제정법률 및 업계서 필요로 하는 법 개정에 대해 의원들의 조언을 듣는 코너로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BTL민자 사업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한다면.
민간투자방식인 BTL방식의 문제는 사업 재원과 조달 방법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며 ‘장기 국공채+α’수준에 불과한 수익률로는 투자유인이 쉽지 않아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 자체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지방중소기업의 영역인 교육과 문화시설도 턴키로 발주하게 되면 지방중소건설사의 수주기회가 대폭 줄어들어 도산이 염려됩니다.
문제점들이 많은 상황에서 정부가 너무 서두르고 있다는 생각이며 대상사업 선정과 참여회사를 확정하는데 신중을 기하고 객관성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토공의 장기미매각 산업단지에 대해 경영부담을 지적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2004년말 현재 토공의 미매각 산업단지는 348만평(1조1천598억원), 미매각 택지는 1천927필지(1조3천490억원)입니다. 그중 5년 이상 장기미매각 토지는 114만평, 금액으로는 3천238억원에 이르러 미매각용지의 증가는 토공의 경영에 적지 않은 압박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산업단지는 낙후지역의 균형개발 차원에서 조성되었다고 하나 수요예측과 매각대책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성되었습니다. 산업구조가 중화학공업중심에서 부지면적이 크게 필요로 하지 않는 첨단지식산업으로 개편되면서 신규수요가 감소가 되고 있는 추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미매각토지 해소를 위해서는 토지공사가 매입을 권유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부가 수립하고 시행하는 사업에 적극 참여해 미매각 토지를 효율적으로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도로사업에 B/C만 적용해 사업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전남북은 언제나 후순위라 하였습니다. 방법론을 제시한다면.
정부가 도로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있어 경제성만 따지고 있는 탓에 낙후도가 심한 전남의 경우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내 총생산, 재정자립도 등 여러 경제지표에서 전남북지역이 가장 낙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성 분석에 기초한 도로사업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수도권 등 대도시 주변에만 도로건설이 집중돼 ‘부익부 빈익빈’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건교부는 향후 도로투자사업을 평가할 때 교통량, 지역별 사업투자비율, 지역 낙후도 등을 포함해 평가하고, 국고 투자시 지역 특성 및 낙후도 등을 고려한 평가 기준을 마련해 시행해야 합니다.
-현재 발의 예정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개정 법률안이 있다면.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건축 후 20년이 경과된 주택을 리모델링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해 주택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건산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건설업 법인의 임원이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되더라도 등록이 당연 실효되지 아니하고 등록관청의 등록말소로 건설업의 영업행위가 제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일부 농어촌지역이 수돗물의 혜택을 제대로 못받고 있습니다. 현재 지자체의 기술적ㆍ재정적 한계로 수도시설 확충이 곤란한데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시설비용을 부담하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수도법중개정법률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전남)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지난 40년 동안 산업시설과 SOC투자가 수도권, 영남권에 편중 투자되고 호남지역은 접근성 부족 및 물류비 과다 등으로 경제발전의 여건이 크게 미흡한 실정입니다.
복합운송인프라 구축을 비롯해 에너지, 생물산업 및 농업 등 첨단시설 유치 등에 힘을 쏟을 것입니다.
박상익 기자 4242park@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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