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중 연구용역 발주 예정… 관련 방안 마련 '첫걸음'
최재란 서울시의원이 서울시가 준비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의 발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올해 12월까지 예산 1억원을 투입해 주변과 조화롭고 안전한 리모델링 사업의 세부기준을 마련, 침체된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재란 의원은 지난 2022년 8월 서울시가 방침으로 변경한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기준'이 주택시장에 많은 혼란을 가져왔다고 지적하며, 주민들과 전문가 의견이 포함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운용기준을 개선하고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지금이라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가 진행돼 다행"이라며 "안전한 리모델링 사업을 정착시켜 노후 중층 단지 등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가 살아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후순위로 밀어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 운용기준 개선이 자칫하면 사업을 더욱 규제할 수도 있다는 우려는 잘 알고 있다"며 "연구용역 진행과정을 지속적, 적극적으로 살펴 연구가 본래의 목적을 잊지 않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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