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이달 중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효율적 관리‧활용방안 마련' 용역에 착수, 그린벨트 제도와 지정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에 나서겠다고 6일 밝혔다.
그린벨트는 지난 1971년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처음 도입한 제도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시민들에게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순기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제도적 제약의 장기화로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은 악화되고 주변 지역과의 개발격차도 심화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기후변화와 변화되는 미래 교통수단에 대응하는 새로운 인프라 계획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기존 패러다임을 미래지향적이고 변화된 시민 생활환경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정비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합리한 관리기준의 적정성을 분석해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사실상 도시화 된 지역 등 해제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시대적 변화와 미래수요에 대응한 새로운 도시 공간 체계를 대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전략적 개발사업 대상지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광역적 차원에서 도시 서울의 성장변화에 대응하고 기성 시가지 및 개발 여건이 마련된 지역 등을 살펴보고 전략적으로 활용 가능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양병현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시대적·지역적 변화 속에서 지역주민들이 공감하고 도시의 성장변화에 맞는 공간변화 제시로, 주민 불편 해소 및 도시공간 대개조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