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30분 시대' 조기 개막 위해 적극 노력 약속
정부가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 및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 등과 함께 영상으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 교통분야 3대 혁신전략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지난달 25일 민생토론회에서 '출퇴근 30분 시대'를 슬로건으로 지역 간 교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속도·주거환경·공간 혁신 등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한 데 이은 것이다.
국토부의 3대 혁신 전략의 주요 이행현황 및 계획은 아래와 같다.
■ 속도혁신 : 수도권 GTX 본격화, 지방 광역철도망 구축
GTX-A노선은 지난달 31일 수서~동탄 구간의 궤도·전기 등 시설물을 검증했으며, 지난 16일에는 열차 출고 및 시운전을 마친 뒤 현재 영업시운전을 실시하고 있다.
이어 3월 중순 정부 합동 안전훈련 등을 추진한 뒤 3월 말 계획대로 개통할 계획이다.
B노선은 지난 8일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했으며, 3월 초 용산~상봉 구간의 실시계획을 승인한 후 본격적으로 착공할 예정이다.
특히 민자구간에 대해서는 27일 민자사업협약안 심의 등을 거쳐 B노선 전 구간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C노선은 지난 25일 열린 착공기념식 후 격주 단위로 공정관리 회의를 개최, 오는 2028년 개통을 목표로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 밖에도 국토부는 A·C노선의 연장을 위해 지난 22일 경기도·충청남도와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B노선 연장을 위해서도 가평시·춘천시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2기 GTX인 D·E·F노선은 5차 국가철도망계획(이하 망계획)에 반영하고자 28일 인천에서 첫 권역별 지자체·업계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지자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대로 망계획 반영을 위해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각 지방의 광역급행철도(x-TX) 선도산업으로 지난 15일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에 대한 예타조사 절차를 기획재정부에 신청했으며, 오는 4월에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의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더불어 각 사업에 민간 참여를 독려하고자 지난 15일 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했으며, 4월에는 각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통해 추가 사업 발굴 및 망계획 반영을 검토할 방침이다.
그 밖에도 지난 7일 용천~홍문 구간의 예타에 착수한 데 이어, 6월에는 태화강~송정 착공, 12월에는 대구권 1단계(구미~경산)의 개통이 예정돼 있다.
■ 주거환경 혁신 :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지난달 25일 발표한 김포 골드라인 혼잡 완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광역버스 노선을 3월 2개, 6월 2개 추가 신설하는 절차를 수행 중이며, 6월부터 순차적으로 6편성을 추가 투입하고자 본선주행 시험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오는 6월까지 동·남·북부 지역의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자 각 현장별 교통실태를 매주 점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3월 광역버스 좌석예약제 확대, 2층 전기버스 순차투입 등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32개 사업, 약 7조 4천억원 규모의 수도권 권역별 집중투자사업 이행을 위한 TF를 구성해 각 사업별 세부일정 및 투자계획도 오는 6월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광역교통법 및 하위법령 개정 추진을 통해 반복적인 신도시 광역교통시설 공급 지연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 공간혁신 : 철도·도로 지하화
정부는 지난 13일과 16일 각각 부산, 대전에서 열린 민생토론회를 통해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 의지를 표명, 연내 선도사업 선정 등 향후 일정을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3월부터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하고자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올해 상반기 중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 연구기관, 학계 및 금융기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한편, 지자체 소통을 위한 권역별 협력기구도 3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지하고속도로는 경부선 기흥~양재 구간, 경인선 청라~신월 구간의 경우 예타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정부가 약속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는 전국의 광역교통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획기적인 교통정책"이라며 "이번 인프라 사업이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 국민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