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2일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14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이하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민생토론회에는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청년 직원, 원자력 전공 대학·대학원생, 지역 주민 등 100여명이 참여, 지금까지의 원전 정책 추진 성과를 점검했다.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소형모듈원전(SMR) 클러스터'로 도약할 창원·경남의 미래를 논의하는 것이 이번 토론회의 목적이다.
창원은 지난 1982년 한국중공업(現 두산에너빌리티)이 창원종합기계단지에 입주한 이후 국내 최초의 원전 주기기 국산화가 이루어지는 등 원전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잡고 있다.
창원국가산단은 지난 1992년 한빛 3·4호기 주기기 제작을 통해 생산액 10조원을 돌파한 바 있으며, 지금도 국내 모든 원전의 주기기를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 원전 정책 정상화 추진 경과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을 핵심 에너지원으로 적극 활용할 것을 선언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지난 정부 당시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시 재개했으며,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지난해 6월 관련 인허가 절차를 18개월 단축시켜 전원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
또한 고리 2·3·4, 한빛 1·2, 한울 1·2 및 월성 2·3·4호기 등 운영허가 만료를 앞둔 가동원전 10기의 가동 연장도 안전 확보를 전제로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3월에는 신한울 3·4호기의 주기기 계약 조기 체결, 5월에 보조기기 발주 등을 실시함으로써 일감 공급량을 2022년 2조 4천억원에서 2023년 3조원까지 확대, 고사 직전에 놓여 있던 원전 산업계를 되살리는 데 주력했다.
그 밖에도 지난해 3월 독자 SMR 노형 개발 착수, 7월 민·관 합동 SMR 얼라이언스 출범 등과 더불어 약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프로젝트, 2,600억원 규모의 루마니아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사업 등 약 4조원 이상의 해외 계약을 수주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원전 설비수출은 2022년과 2023년 2년간 통산 4조 100억여원을 기록,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기록한 5,900여억원보다 6배 이상 증가했으며, 기업 매출 또한 같은 기간 23조 8천억원에서 25조 4천억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앞으로의 주요 정책 방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같은 날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는 원전산업' 안건을 발표, 생태계 온기 회복을 넘어 원전산업 질적고도화를 통해 명실상부 원전 최강국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

올해 원전 일감을 3조 3천여억원으로 확대 공급하는 한편, 선금 신청에 필요한 보증보험의 수수료를 최대 75%까지 지원해 경영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미 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신한울 3·4호기 보조기기를 공급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이 계약 즉시 계약금 30% 이내의 선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금 특례를 실시한 바 있다.
원전 기업들에 대한 특별금융 프로그램 규모를 지난해 5천억원에서 올해 1조원까지 늘려 공급한다.
시중 은행을 통한 2~3%대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1천억원 규모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을 정부 예산사업으로 신설했으며, '원전수출보증 지원사업' 또한 반영했다.
원전기업 특례보증 규모의 상향도 추진한다. 또한, 원전 설비 독자 수출에 성공했으나 매출 감소와 수출실적 없음을 사유로 수출보증보험을 발급받지 못해 계약이 파기될 우려를 제기하는 수출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령(이하 조특법령)상 원전 분야 세액공제를 확대, 현행 조특법령상 세액공제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된 대형원전 및 SMR 분야 설계기술과 SMR 제조기술의 일부에 대형원전 제조기술을 신규 반영하고, SMR 제조기술 범위 확대를 통해 원전 기자재 기업들의 투자 여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대부분의 원전 중소·중견기업들이 대형원전 제작·가공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감안, 그동안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없었던 많은 기업들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내 원자력 R&D를 SMR과 4세대 원전 등 차세대 유망기술을 중심으로 혁신,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 임기 내 4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그간 원자력 R&D 전체 예산이 증가 추세였음에도 탈원전 기간 해체와 방폐물 관리 등 후행주기 중심으로 확대돼 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 SMR 선도국 도약

이어 안 장관은 SMR 선도국 도약을 위해 ▷독자기술개발 ▷선제적인 사업화 추진 ▷국내 파운드리(제작) 역량 강화 등 3대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한국형 'i-SMR'의 개발을 가속화하고자 전년 대비 9배의 예산을 증액, 오는 2028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삼았다.
이어 i-SMR을 포함한 다양한 노형의 국내·외 사업화에 다양한 민간기업들이 참여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올해 중 사업체계와 전략을 마련하고, 지난해 출범한 민·관 합동 SMR 얼라이언스를 통해 산업계의 SMR 활용 사업모델 구상 및 정책 제언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정부 또한 '공장에서 원전을 만들어 수출하는 시대'에 대비, 우수한 국내 원전 제작역량을 활용해 SMR 위탁 생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개시된 SMR 혁신 제작기술 및 공정 R&D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역 기업들의 SMR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SMR 설계·제작·사업개발 분야 기업들에 전문으로 투자하는 정책 펀드 신설·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창원과 경남이 지역 내 우수 원전 기자재 업체들의 역량을 살려 반도체의 삼성전자·하이닉스와 같은 파운드리가 집적한 '글로벌 SMR 클러스터'로 도약하도록 노력하고, 관련 R&D와 투자혜택,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링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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