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지난 19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을 비전으로 하는 올해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추진계획은 ▷산림재난 대응 강화 ▷임업인 소득 제고 및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 확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실현 ▷산림경영의 디지털화 ▷국제산림협력 확대 등 5대 전략과 12개 세부과제를 통해 산림의 경제·환경·사회문화적 기능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산림재난 대응 강화

먼저 대형 산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과 협업해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등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 위험이 높은 경북·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AI 감시카메라를 활용한 24시간 산불감시체계를 확대한다.
또한 담수량이 큰 임차헬기 7대를 동해안 등 산불 위험지역에 전진 배치하고 산불진화임도 409km를 확충, 산불진화 효율을 증대시키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통해 각 부처가 관리하던 산림 및 주변 비탈면을 통합 관리하고, 산림계곡 분포와 유량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한 '산림수계 수치지도'를 구축, 산사태 예측력을 94%까지 향상시킬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산사태 예측정보 체계에 '예비경보'를 추가, 인근 주민들의 대피시간을 1시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산불·산사태·병해충 등 여러 산림재난이 상호 연계돼 대형 피해로 번지는 점을 감안,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안전컨설팅 실시, 현장특임관 운영 등 산림사업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 임업인 소득 제고 및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 확대

임업분야 비과세 확대, 취득세 감면 등 임업분야 세제를 개선해 약 1만 4천여 임가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임업직불제 지급 기준을 임산물생산업은 1ha 이상, 육림업은 10/50ha 이상으로 완화한다.
또한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정비해 국민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층의 산림분야 진출을 촉진하고자 청년포럼 운영, 멘토링, 산림창업 활성화 교육, 해외 단기연수, 창업대회 등 전 주기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나아가 올해부터 약 1천명 가량의 외국인 노동자를 산림현장에 투입, 산림현장에 만연한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태안~서산 등 동서트레일 49km를 개통하고, 반려식물 보급 확대 및 반려동물과 동반 이용할 수 있는 산림휴양·치유 복지시설 확대 등에도 나설 계획이다.
여기에 산림치유 근거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산림치유법으로 분법, 저출산·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산림치유가 국민건강 증진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실현

최근 급증한 기업의 ESG 수요를 산림분야 협력 사업으로 연결하고, 산림탄소상쇄제도로 확보한 탄소 흡수량을 탄소거래 플랫폼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의 산림경영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목재이용=탄소중립'이라는 슬로건 아래 목재친화도시 조성, 친환경 목조건축 등을 적극 확대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목조건축 1동 100㎡을 건립하면 탄소배출량이 약 40톤 감축하는데, 이는 자동차 1대가 서울-부산을 약 400회 왕복하면서 배출하는 양과 비슷하다는 게 산림청의 설명이다.
이와 더불어 생물다양성 확보와 국가 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 기후‧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확충하고, 산림 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아가 백두대간 등 핵심 산림 생태축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문화재 등의 산림훼손지에 국내 자생식물을 복원하고자 유관 기관과 협업, 맞춤형 생태복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 산림경영의 디지털화

산림청은 오는 2026년까지 디지털·AI 기반의 스마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림·계곡·물·경관 등 전국 산림의 '자원데이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산림경영이음시스템'을 통해 각 소유주별로 흩어져 있는 산림의 경영 데이터들도 통합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산림청은 오는 11월 디지털트윈 기술을 실증, 3D 가상현실을 활용한 첨단 산림경영·관리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더불어 오는 7월에는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설립해 내년 발사 예정인 농림위성에서 전송되는 전국 산림의 공간데이터를 3일마다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확보한 데이터들은 디지털 산림 플랫폼의 구현·관리를 위한 핵심 데이터로 활용하는 한편, 국민·임업인에게도 개방해 다양한 산림경영 및 취·창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게 산림청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중·고층(13층 이상) 목조건축 기술 개발, 산림산업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급경사지 등 위험 현장에 특화된 맞춤형 목재수확 장비 개발 등 중·대형 혁신 연구개발 과제에 투자, 해당 분야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로 했다.

■ 국제산림협력 확대

2월 중 시행되는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 및 해외산림 모태펀드 신설을 통해 해외 산림투자와 개발도상국 산림 황폐화·전용방지 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국외탄소배출권을 적극 확보한다.
또한 산림분야 양자협력을 기존 아시아 위주의 39개국에서 태평양 도서국, 유럽 등 42개국으로 확대하고, 과테말라·토고·가이아나 등 14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신규 ODA를 강화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과 220만명의 산주, 21만명의 임업인이 숲을 통해 보다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 지금까지 국민에게 받은 지지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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