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현안 대응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 개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이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김희수), 한국부동산개발협회(회장 김승배)와 공동으로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를 7일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국토교통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4개 유관 (연구)기관 합동 세미나로, 공공과 민간의 연구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과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좀 더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충재 원장은 개회사에서 “국민과 업계의 애로와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시장과 정책을 돌아볼 수 있게 민간 연구기관, 공공 연구기관, 현장 전문 연구기관이 한뜻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며 “전문가집단이 함께 힘을 모으면 현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세미나는 2개 주제 발표와 토론회로 구성됐다. 먼저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24년 부동산시장 동향 및 전망’을, 김지혜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택공급 상황 및 과제’를 발제하였다.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올해 주택 시장 가격 전망에 대해 "은행의 대출 태도가 강화되는 한편, 시장 기대에 비해 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될 수 있어 부동산시장으로 추가 자금 유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주택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떨어질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올해 주택 시장 현황 전반을 조망하면서, 주택 시장, 특히 신축 주택 시장을 둘러싼 제반 비용이 상승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사업비 조달, 인건비, 자재비, 안전관리비 등 모든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며 "공급을 활성화하더라도 시장에서 기대하는 주택 가격과 격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경우 정부의 여러 완화책에도 불구하고 주택 수요가 저조해 가격에 하방압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지혜 부연구위원은 ‘금리, 물가, 규제 등 주택공급 지연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한 다음, ‘공급기간 단축을 위한 단기·중장기 방안’과 ‘건설산업 성장동력 확충 및 도심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주택공급 현황을 계획, 단계, 주체 등으로 구분하여 자세히 보여주었는데 “2023년 전국 기준 계획 물량 47만 호 대비 인허가 실적이 82.7%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수도권의 계획 물량(26만 호) 달성이 69%에 그쳐,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공급 회복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공급 지연의 원인을 대외 여건, PF 등 금융환경, 시행·시공 현장, 규제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한 다음,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분쟁 해결과 더불어 건설기업 성장 지원, 부동산 PF 모니터링 등의 주택공급 기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월 18일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2차 세미나는 이진 정책연구실장(한국부동산개발협회)이 ‘도심공급 활성화(정비사업 등)’를, 박선구 경제금융연구실장(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건설산업 위기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