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13일 올해 업무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업무계획은 '민생경제·역동경제 뒷받침(중소·벤처·혁신 기업의 벗)' 및 '공공조달 기본확립(Back to the Basic)', '공공조달 인프라 선진화'를 바탕으로 한 2+1 추진전략, 9개 핵심과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체감 ▷현장 ▷행동 ▷속도에 기반한 업무추진을 통해 핵심과제들의 성과 창출에 주력할 계획이다.

■ 활력이 넘치는 역동적 조달시장

먼저 공공조달이 중소·벤처·혁신 기업의 벗이 되어 민생경제 안정 및 경기회복 가속화를 지원한다.
최근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달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조달기업 공제조합을 설립해 보증수수료 부담을 약 20% 경감하고, 물가변동 조정서류 표준화 등을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이번 수혜 대상은 조달기업이 발급하는 약 4만 6천여건, 4조 8천여억원 규모의 계약·선금 보증 등이다.
또한 청년·창업·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납품실적 면제, 수주기회 확대 등 지역·약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전체 조달계약의 65%인 39조원을 집행하는 한편, 조달수수료를 최대 15%까지 인하하고, SOC 발주 사전검토 서비스 도입, 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생략 등 조달절차를 단축·간소화할 방침이다.
금융·컨설팅·마케팅 등 공공조달과 연계된 부가 서비스도 확충한다. 
정책금융기관과 협업해 금융·투자 지원을 확대하고, 관계부처·유관기관과 연계해 마케팅·인력·수출·ODA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신생 기업들을 대상으로 원스톱·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공공조달 길잡이'를 도입한다.
여기에 징벌적·획일적인 조달제재, 과도한 인증, 직접생산 의무 등 규제체계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킬러규제를 과감히 수술한다.
모든 조달규제를 전수 조사해 현장의 숨은 그림자 규제, 기업활동을 제약하거나 관 우월적인 규제 등은 발굴 즉시 개선하며, 2월부터 지원·홍보·교육 등을 망라한 현장에서 발굴된 개혁과제를 집중 점검·개선하고 추적관리하는 '현장 목소리 책임이행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나아가 국내 조달기업들이 세계 시장으로 新 수출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외 조달시장에 특화된 '바우처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기업별·산업별 맞춤형 해외시장 정보제공 및 해외조달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또한 혁신제품 해외실증 규모를 12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하고, ODA와 연계해 재난지역이나 저개발국 등에 혁신제품을 공급한다.
이와 더불어 공공조달을 통해 新산업이 성장하는 혁신적 조달생태계를 조성한다.
현재 연 530억원 규모로 성장한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을 활용, 미래 전략산업 분야의 유망 혁신기업을 적극 육성하는 한편 서비스 유망업종, 융복합·구독서비스 등 서비스 新상품을 확충하고, 혁신제품 지정을 서비스 분야로 확대하는 등 서비스 조달 활성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1조원)·미래형모빌리티·스마트건설 계약 등 첨단·전략 분야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도 강화한다.

■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공공조달

상시화되고 있는 공급망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원자재 비축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운영 방식을 선진화한다.
알루미늄, 니켈 등 6종의 비철금속 핵심광물은 현행 50일분의 비축량을 오는 2027년까지 60일분으로 확대하고, 요소 등 특정국 의존도가 높고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안보품목은 비축규모를 2배 이상 늘려 2개월분 이상을 조기에 확보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차량용 요소는 현행 15일에서 2개월, 정수용 활성탄은 15일에서 2.7개월, 제설용 염화칼슘은 1개월에서 2개월, 반도체용 형석은 3개월분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노후화된 비축창고의 단계적 현대화를 추진하고, 안정적으로 재고를 확보하는 '연간 공급계약' 등 새로운 비축방식을 도입한다.
이와 더불어 오는 6월 시행되는 '공급망기본법'과 연계, '위기단계별 긴급 방출기준' 및 '손실 발생시 처리방안' 등도 함께 마련한다.
나아가 불공정 조달행위를 근절, 공정·투명한 조달질서를 확립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불공정 조달행위 차단을 위해 '예방·감시-선제조사-조사·조치' 등 공정조달 全 단계의 실효성을 높이며, 철근 등 담합취약 품목의 경쟁성을 높이고, 서비스 계약 분야 등에 선제적 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관계부처와의 협업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부정당제재 집행정지 제도 악용, 입찰브로커를 통한 무분별 입찰 등 조달질서를 훼손하는 편법행위에 대해 추가 방지대책을 시행한다.
특히 고도의 투명·공정성이 요구되는 심사·평가에서는 '평가모니터링단', '평가위원 신고센터', '평가이력 관리시스템' 등 3중 평가위원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의 불편·불안을 야기하는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조달물자를 관리한다.
이를 위해 '안전관리물자' 확대 지정, 품질점검 강화 등 강도 높은 품질대책을 시행하고, 물품에 비해 취약한 서비스 조달분야의 품질관리 표준화(KS) 및 품질평가 기준을 마련한다.
사전 컨설팅 서비스 도입, 평가제도 개편 등 대형 정보화 시스템 발주제도를 개편하여 공공행정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게 조달청의 설명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 '차세대 나라장터'가 성공적으로 개통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라장터 플랫폼의 안정화에도 기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산 자원을 증설·재배치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시스템 부하 자동분산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며, 올해 하반기에는 노후화된 나라장터 시스템을 AI·빅데이터·클라우드 등 신기술 기반으로 전면 재구축하고, AI 챗봇·비대면 업무처리 등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조달기업의 불편과 비효율을 야기하는 공공기관(25개) 자체 전자조달시스템도 오는 2026년까지 차세대 나라장터에 단계적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 공공조달 인프라 선진화

공공조달 기본원칙 설정 및 정부 차원의 일관된 조달정책 조율을 위해 거버넌스·성과평가·특례 등을 규율하는 법체계 정비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공조달 전문연구기관' 및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 '조달송무 전담팀' 설치 등 민·관·학이 공동으로 미래에 대비한 공공조달 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이관되는 공공주택 계약업무의 심사·평가기준 개선, 업무 효율화 등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공정·품질·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은 7만여 수요기관, 57만여 조달기업과 맞닿아 있는 정책현장이자 경제 최일선"이라며 "체감, 현장, 행동, 속도에 기반한 업무 추진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조달의 변화와 혁신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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